[심층분석2] 5ㆍ31 서울시 지방선거의 참여의 의미-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들어가며

2006년 5.31 서울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대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선거가 갖는 중요성이다.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복지이며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로 보면 지방정부가 더 중요하게 다가선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복지를 풀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이다. 2005년 말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계를 대변하고 사회복지를 정책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와 5.31 서울시 지방선거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의 중요성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계는 시민사회운동의 하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물론이고 시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사회적인 공동의 목소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 예산 현실화나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재단의 부당한 인사 등 사회복지계 내부의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정도였다. 2005년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내부의 과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하려는 연대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마련 및 실현의 중요성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5.31 지방선거를 ‘메니페스토’ 운동으로 접근 하고 있다. ‘메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한다.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 ㆍ 평가하기가 쉽다. 갖춘 공약이 되려면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 구호로만 난무한 공약(空約)이 된다. 결국 메니페스토 운동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선거 전에 검증받고 당선 후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약을 내거는 데 신중해지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검증 ㆍ 평가하기가 더 쉬워진다. 내가 내는 세금의 절반을 주무르고, 일상생활에서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더 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정책으로 후보자의 우열을 가리는 게 절실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이런 중요성에 의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5.31 서울시 지방선거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5.31 서울시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의

먼저 시민사회진영의 5.31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 중심의 정책 제안 운동과 정책선거 정착 등의 정치 문화 개선, 둘째 지역정치 실행 역량강화, 셋째 시민사회 확대, 넷째 주민들의 민주주의 학습, 다섯째 정당의 지역화, 여섯째 주민참여형 평가모델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실현가능한 공약,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일 것이다.

사회복지계의 5.31 지방선거에 임하는 의미는 시민사회진영의 핵심적인 과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며 그 위에다 다음과 같은 의미를 더 부여한다.

첫째, 사회복지운동의 일환이다. 2001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투쟁에서부터 2003년 예산현실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투쟁, 2004년 낙하산 인사이며 비전문가인 서울복지재단 대표 철회투쟁에 이어 전개되는 사회복지운동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함께 묶어내는 사회복지운동의 연장이다.

둘째,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현안 문제를 풀어갈 때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어 많은 문제를 풀어가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복지계가 정치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주체이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서울시민들의 복지권과 시민권,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과 과제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를 넘어 서울시민전체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당과 사회복지계 모두가 정책적 파트너로서 Win Win 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선거 때만 반짝 공약(空約)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정당과 사회복지계가 공동으로 생산하자는 것이다.

5.31 서울시 지방선거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준비과정

지난 1월 13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에서 서울시 지방선거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었다. 위원회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이사와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교수들로 구성이 되었다.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민사회진영에서의 ‘메니페스토 운동’의 방식을 사회복지정책을 생산하는데 수용하는 것과 이를 공약화해서 서울시 지방선거 공식후보자들에게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공동의 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예산 등 사회복지전반의 과제와 각 영역 즉,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보육 등등의 과제를 가지고 오늘(2006년 2월28일 현재)까지 4차례의 토론을 거쳐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정책을 공약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과정에 있고 사회복지 영역의 문제를 공식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시 보조금이 노인과 장애인, 시설과 복지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도 다르고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등등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공약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5. 31 서울시 지방선거를 위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일정

5.31 서울시 지방선거를 위한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을 갖고 있다. 첫째, 2월에서 3월 초반 특위를 중심으로 교수들과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영역과 사회복지 공동의 과제를 수치와 예산을 통해 공약화 하는 것이다. 둘째, 2월 말부터 5.31 지방선거 때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2만여 회원들과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복지전반과 각 영역에서의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3월 16일 사회복지계 내부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사회복지계의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사회복지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넷째, 4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선출된 각 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글을 나가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에도 서울시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와 요구가 크질 못했다. 2006년 5.31 서울시 지방선거에 임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사회복지종사자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다소 어색하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하고자 방법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제부터 사회복지계는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Solidarity)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지지하고 성원해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3월호(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