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4] 6월 2일의 희망을 지어가자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올해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지난해부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과거 전 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정책들이 만들어 졌고 그런 정책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혼란의 시기이다. 과거 군사정권에 못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른 분야를 차치하고라도 복지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정부 각종 예산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감으로 인해 곳곳의 사회안전망들이 뚫리고 있다. 국가 통계를 보아도 현재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보험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 정책은 대폭적인 복지예산 삭감이라는 반시대적인 정책아닌 정책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능동적 복지’라고 하는 MB식 복지는 정부의 책임보다는 시장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제 돈 없으면 복지적 수혜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요 사회의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들 역시 시장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 유지를 위해 영리단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맞닥들이고 있다.

 그간 우리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1995년 민선이후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도 한 이유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린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정책을 지역별 특성이라는, 지역단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권력재편기인 지방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MB식 독주에 대한 유일한 견재책이기도 하다.

2006년 지방선거 대응 활동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2006충북사회복지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충북지역 광역단위 복지기관과 복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13개 조직의 연대체로 ▴복지정책공약집“충북을 복지공동체로 만들어요” 발행 ▴청주시장후보자 복지정책 토론회 ▴일일팩스신문 “복지세상 꿈꾸기 릴레이 아우성” ▴복지 중심 후보자 투보하기 선거캠페인 ▴선거캠프 정책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006년 활동의 의미를 되뇌여 보면, 충북지역 범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 대응활동을 처음 시도했다는 의미와 함께 무엇보다 관과의 수직적 관계속에서 패배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복지계가 소위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연대활동이었다.

 이외에도 선거 대응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대응 능력 훈련,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 다른 분야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성을 배양하는 훈련의 장이었다는 측면 등등이 지난 시기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이런 활동은 비단 선거에서만 빛을 본게 아니었다. 선거이후 각 단체와 조직들은 훈련되어지는 성과를 기반으로 매년 정책제언 활동과 상시적인 연대성을 사업속에서 구현함으로서 선거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일 것이다. 결국 이는 선거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당낙이나 정책채택 여부에 방점을 두기보다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목적으로 잡고 한걸음한걸음 걸어 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승리적 관점을 갖게 되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으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선거 이후 지속적인 연대체(선거시기의)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과 제안하고 채택된 공약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가 되지 못함으로 집중성과 실효성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대응 활동 기조

 사회각계에서 지방선거의 의미와 대응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열띤 토론과 활동방향으로 정리 되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전술,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낙선운동, 비판적 지지운동 등 몇몇가지 방식이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선거전술일 것이다.
필자는 위의 어려가지 전술이 사안별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어떤 운동을 펼칠 것인가는 중요한 고민지점이다.

 일단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2006지방선거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경향을 취할 예정이다. 2월 초 현재 선거 대응을 위한 “가칭)2010충북사회복지연대”준비모임을 두차례 진행하였다. 어떤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공유지점과 고민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대응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이번 선거는 2006년과 함께 각 기관들의 훈련 장으로서 의미와 이를 통한 미래복지지형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들의 양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 같다. 미시적 실천의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를 지역의제 중심의 거시적 관점의 실천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의미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 정치세력화로 성장하게 되고 그 정치세력화의 힘이 경쟁력 있는 지역복지를 만들어 가는 풍토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어떤 소수의 정치 권력에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바램이기도 하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제시하면, 지역복지의제 개발 및 정책화,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릴레이 복지정책 순회토론회,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홍보매체 활용 (블로그, 지역민방과 연계) 선거참여&복지이슈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화사업,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활동으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지역복지의제 개발 및 정책화’는 기존 실무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극복하자는 측면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파악&선거분위기 형성을 통한 지역복지계의 역할론을 부각 시키기 위해, 실무자가 제안하는 복지정책의제를 정리하고, 별도로 공모형식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정책 제안을 받아 보자는 내용으로 도지사 제안용, 시장 제안용, 군수 제안용 3가지 형식으로 복지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자가 제안하는 내용과 공모형식의 내용 중 주요 의제화 할 수 있는 부분과 영역은 좁지만 의미 있는 개미정책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복지정책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도지사와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순회 복지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학계와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패널팀을 조직하여 사전 토론회 준비와 질문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황에 따라 순회 토론은 전략지역 4~5곳을 중심으로  진행할 여지도 있다. 이때 본 토론회의 여론화와 후보자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언론(방송사, 신문)과 함께 공동진행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2006년도의 경우 지역일간지와 공동으로 진행)

 또한 각 기초지역 단체들의 역량강화와 지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토론회를 지역단위 추진 주체들을 조직하여 그들이 진행하고 연대조직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럴 때 대중적 결과들이 그 지역의 역량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홍보매체활용 방안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여 후보자의 각 정보와 동향, 복지계의 선거 활동 내용, 지역주민들의 참여장으로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민간방송인 청주방송(라디오부문)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을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확산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복지의제나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방송으로 소개, 후보자 초청 복지토크쇼&복지상식 퀴즈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모습을 전하는 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거참여&복지이슈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화사업을 위해 앞서 소개한 지역주민 복지정책 공모사업이라는 수단적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 선거참여 및 의식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공모사업을 위해 충북도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를 곳곳에 부착함으로서, 복지계의 선거 대응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과의 자연스런 선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무관심 할 수 있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라는 소박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지역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지역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화 하여 기획, 실행 한다면 충분히 작은 단위이지만 복지의식화라는 학습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긴숨으로 달려가야할 지방선거

 이상으로 몇가지 지방선거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을 나열해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그저 특별하지 않지만 문제는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는 과정적 목적의식의 문제가 중요 결과요 관건 일 것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당장의 결과만을 바라보기 보다 사회복지현장의 역동적인 정치세력화를 기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함으로서 다음을 준비하는 선거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회의가 필자의 사무실에서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15개 충북광역단위 기관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과거와 다소 다른 기대와 들뜬 분위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조직을 똘똘뭉쳐 어떤 파괴력을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소탐대실’ 하지 않는 자세요 함께 꾸는 꿈이 꿈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2월호(제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