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3] 보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11년 보건의료 예산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공공의료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은 제자리, 의료산업 육성 예산은 급증

  2011년 보건의료 예산의 특징은 ‘의료산업 예산의 지속적 급증, 공공의료와 저소득층 예산의 제자리걸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건분야의 총 예산은 ‘10년 5조 2천억원에서 ’11년 5조 4천억원으로 3.2% 증가했다. 액수 기준으로는 1천 7백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액분은 대부분 보건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법정 지원금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예산이 3천 3백억원으로 전체 보건예산 증액분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보건분야의 예산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그나마 증액된 예산은 보건산업 육성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보건분야 예산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천 6백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보건의료 예산 감소액은 대부분 ‘10년 신종플루 예산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종결로 인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1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은 셈이다.

  일반회계 예산만 보면, 공공의료 확충 예산과 암 및 희귀질환지원 예산이 각각 94억원, 35억원 증액되었다. 410억원이 증액된 보건산업 육성 예산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이다. 게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의 공공의료 확충과 암 및 희귀질환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늘어난 액수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건산업 육성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150억원이 늘어났다. 보건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보건소에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던 금연클리닉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그런데, ‘11년 신규 예산으로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143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143억원 중에서 106억원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 금연상담·치료서비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즉, 보건소에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던 금연서비스 예산을 민간기관의 금연사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 지원 예산 역시 ’10년 41억원에서 ‘11년 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갈수록 악화 일로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 그렇다면, 선별적 복지라도 제대로 해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다. 보건의료 분야의 선별적 복지마저도 악화일로에 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가리지 않고, 복지를 줄이는데 몰두하고 있는 듯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명에서 ’11년 1,72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07년 4.1%에서 ’11년 3.5%로 줄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08년, ’09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1년 11.5%로 크게 줄어들었다.

  얼마 전,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정 사건을 계기로 공동모금기관의 복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위해 50대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구제를 위한 공동모금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축소와 이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확대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극적 사건의 발단은 정부의 복지 축소인데, 엉뚱하게도 민간의 따뜻한 모금을 통해 비극적 사건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뜻한 나눔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표2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현황(단위: 천명, 억원)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월간 <복지동향> 2010년 11월호(제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