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2] 농촌지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시장실용주의의 폐해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찬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태자 (주)코리아토털케어서비스 대표

1. 들어가며

   장기요양인프라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윤곽이 드러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핵심쟁점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시장원리 적용을 묘수로 띄었으나 일각에서는 시장원리의 도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한경쟁은 초기의 우려대로 서비스 과열지대와 서비스 공동화 지대로 양분되는 지역간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 글에서는  농촌지역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실태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초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폐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농촌지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도시지역의 고령화지수는 1990년 3.6%, 2000년 5.5%, 2005년 7.2%로, 도시지역은 200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농촌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9.0%, 14.7%, 18.6%로, 농촌지역은 2000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표 1] 연도별 인구추계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일반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장기요양서비스 욕구와 비례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고령화 지수는 농촌 지역의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욕구를 시사한다. 그런데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한 경우에도 농촌지역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욕구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에 의하면, 농촌(군지역)지역은 노인 100명당 7.8명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100명당 5.7명인 광역시, 100명당 6.7명인 일반시, 100명당 6.6명인 도농복합시 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09.6.8)                        (단위: 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 원자료(2009년 6월 8일)를 재분석
출처: 박대식 외(2009)

   2) 낮은 시장 유인력

농촌지역은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가 높은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 유인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의 한계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급자 밀집도가 낮아 이동비용이 높다. 특히 사업 수익성이 서비스 제공시간과 비례하는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서 제외되는 이동시간이 길다는 점은 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농촌지역의 시장 유인력을 감소시킨다.
농촌노인의 낮은 서비스 구매력 또한 농촌지역의 시장 유인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 데이터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50.2%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인구이다. 농촌노인가구 중 가구 평균소득이 표준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60.4%로 도시노인가구의 38.6%, 농촌비노인가구의 12.1%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지역의 물가나 경제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촌노인의 높은 절대빈곤율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시사한다. 본인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농촌지역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율은 도시지역보다 낮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시장 유인력을 낮춘다.

[표 3] 표준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지역, 세대, 가구규모별 절대적 빈곤율

출처: 김영주(2008)

 3) 농촌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실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현황 분석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보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시설요양시설의 경우 농촌지역의 평균 시설 수는 6.9개소로, 도농복합의 15.6개소, 대도시의 12.3개소의 약 50%에 불과하다. 재가요양시설또한 농촌지역은 평균 시설 수가 32.1개소로 도농복합의 94.1개소, 대도시의 112.0개소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표4] 지역별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현황

출처: 임정기 외(2010)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대도시가 노인인구 천명당 평균 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도농복합도시가 평균 1.5개소, 농어촌지역이 평균 1.2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대도시가 노인인구 천명 당 1.3개소, 도농복합도시가 1.2개소로 유사하며 농어촌이 0.9개소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야간보호시설은 대도시 0.2개소, 도농복합도시 0.2개소, 농어촌 0.2개소로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합계별 노인인구 천명 당 시설 수는 대도시가 평균 3.8개소, 도농복합도시가 평균 3.3개소, 농촌지역이 평균 2.7개소로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공급수준이 대도시나 도농복합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1> 지역별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현황

3. 맺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은 제도 시행이전부터 예견되었으며, 관련 통계치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새삼 확인하는 까닭은 그 원인을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은 시장원리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곧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기제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피력한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성의 확대 및 재구성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력의 건강성 회복으로부터 수정의 단초를 찾아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영주(2008). “농촌노인가구의 빈곤성에 대한 비교연구: 빈곤율과 빈곤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32-53.
박대식, 최병환, 윤병석(2009).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기, 김욱, 최명민(2010).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간 <복지동향> 2011년 2월호(제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