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인천시의 재정은 2008년에 이미 마이너스 2,659억원
2009년 국회예산처의 ‘2008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정은 경직성이 심각하고 재정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의 가용재원(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경상비용을 제외한 재원)이 전국 최저인 -6,597억원이다. 단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빛을 내서 줘야만 하는 상황인 셈이다. 둘째, 당시 인천시 세입에서 지출 및 순 융자금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2,659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을 합하더라도 -1천457억 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은 통계의 오류가 있었다며 국회예산처의 위와 같은 분석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2010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인천시 재정위기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인천시민은 3선에 도전한 안상수 전임시장에게 고배를 안겨주었다.
2011년 현재, 인천의 재정상황을 보면 위 진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급증하는 시의 부채 증가, 대규모 사업을 떠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파산위기, 그리고 정부의 취득세 50%감면 정책은 재정위기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파탄위기 속 아시안게임 준비 전면 재검토
지난해 말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2조7천억, 전체예산의 40%에 육박했다. 올해의 예산 규모는 3년 전인 2008년으로 회귀되어 전년대비 5천255억 원의 재정이 축소되어 적지 않은 사업들이 취소되는 등 엄청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조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은 1조8,000억 원이 소요되는 선수촌아파트를 구월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2조5,805억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다.(올 1월에 인천시는 약 5,000억 원이 축소된 2조534억 원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지만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중 국고보조 3,744억(14.5%), 민간 및 인접도시 3,176억(12.3%), 시비 1조8,885억원(73.2%)의 사업비 투자를 승인하였다.
문제는 시의 준비된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비 대부분을 빚에 의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안게임 관련 약 8천500억 원의 집행예산 중 84%가 지방채(빚)로 추진되었으며, 올해 시비소요예산 2,000억 원 전액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 마저 부도(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삽질경제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방만하게 규모를 키워온 시의 재정운영은 부동산 경기의 추락으로 재정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시의 부채 규모는 4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늘어날 공사채를 더할 경우 부채규모는 현재의 두 배인 12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빚내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며, 빚내서 경기장을 관리 운영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시가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빚으로 대회를 치루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35.9%,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13.6%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총사업비는 9,747억 원, 이중 국비 지원 총액은 3,500억 원이었다. 대회 개최 3년을 앞둔 시점에 전체 국비 지원계획의 76.5%인 2,679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인천은 부산보다 사업비가 두 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회개최 3년을 앞두고 인천이 받은 국비는 1,888억 원으로 전체 국고지원금 4,246억 원(2011.1월 변경안 기준)의 44.5%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사업비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부산의 경우는 국고비율이 35.9% 이지만 인천의 경우는 20.6% 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구주경기장건립비중 국고지원 요청액 1,470억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13.6%로 급감한다. 부산아시안게임에 비해 인천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부산은 대회개최 3년 전인 ‘99년 말 총 부채가 부산시 재정의 54.4%까지 높아졌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나서 부산시의 빚은 2조4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결국 부산은 약 2조원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부채를 국가에 떠넘겨 간신히 파산위기를 모면했다. 부채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떠넘겼으나 10년이 된 지금도 부산은 재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2002 아시안게임을 치룬 부산시 보다 더욱 심각한 재정여건 이다. 대회개최 이후 인천시의 총 부채는 약 4조1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은 역대 모든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배려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인천은 항만문제에서부터 거의 모든 지역경제 문제에서 외면당해왔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해 왔던 전례가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최소한 부산과 같은 수준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맞춰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천만의 나 홀로 대회라면 유치권을 반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시축전 악몽, 효과성 의심, AG 성공적 개최 우려
2009년 인천시가 “180일간 14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실패작이었다.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20여 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시축전바로보기 인천시민행동’은 당시 논평을 통해 도시축전을 ‘실패한 정치적 이벤트’로 ‘과도한 예산 투자와 행정력 낭비라고 혹평했다.
뒤이어 지난해 시장이 바뀌면서 ‘대인천 비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사”였다고 발표했고. 시비지원 축소발표 등 많은 의혹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대회를 치루기 위해 시내곳곳에 도로를 파헤쳐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고 졸속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세계도시축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운행하고 있지 못하다. 관람객수를 늘리기 위해 어린학생들을 동원하고 복지기관, 시설의 종사자와 클라이언트들에게 무료입장권을 대량 살포하는 구태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도시축전은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 행사였음을 시민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효과성에도 커다란 의문이 간다.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조9천 억 원에 달하고 5조5천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6만9천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2009년 인천도시축전에서 경험했듯이 숫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얼굴 없는 경제효과 뻥튀기 논란’ 에서 G20을 비롯해 대규모 국제 행사들에 대한 경제효과의 허구성이 이미 폭로된 바 있다.
지난해 광저우아시안게임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회준비에 20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개폐회식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장관을 연출했다. 이를 시청한 시민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과연 치룰 수 있을까하는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일각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중국의 전국체전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 응원단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인천은 남북동시 개최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흥행에도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동시개최 여부도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인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아시안게임조직위의 무능력은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 조직위는 프레대회로 460억원을 들여 2013년에 실내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합의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2013년 전국체육대회로 대체하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경기장도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테스트를 한단 말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회준비 관련해서도 인천시와 조직위간의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냉정하게 인천의 현 실정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미 역대아시안 게임에서 1970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대회와, 1978년 제8회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대회가 반납되어 타이 방콕으로 옮겨 개최된 사례가 있다. 대회를 반납하면 국가신인도가 하락된다고들 우려한다. 그러나 오로지 대외신인도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화약을 지고 뛰어드는 대회개최를 고수한다면 그것 또한 어느 인천시민이 납득하겠는가! 인천시가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빚으로 대회를 치루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일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제행사 이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대회를 함께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아시아게임은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부산과의 역차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산수준의 국고지원과 남북동시개최와 같은 정책적 협력 없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 맡겨둔다면 2014아시안게임은 반납이라는 최후의 방법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4월호(제150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