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옥병│(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지난 8. 24.자 서울의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기획·주도한 관제투표이자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차별하는 나쁜 투표였고, 진행 과정에서도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불법투표였다. 투표율은 결국 25.7%에 머물러 예상대로 33.3%를 넘지 않았고,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았다.
숱한 거짓된 논란 속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투표불참이라는 현명한 판단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나쁜 투표를 착한 거부로 심판한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민주주의를 지킨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투표꺼리도 안 되는 아이들 밥 먹이는 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시대착오적인 반 복지담론을 불 지피려한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은 패배하였다.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전 국민 앞에 눈물를 흘리며 투표결과에 시장 직을 걸겠다던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아이들 밥그릇 빼앗겠다고 우는 비정한 시장” “상처급식, 차별급식 하겠다고 눈물로 서울시민을 협박하는 못된 시장”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불법 부정 주민투표가 막을 내렸어도,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했어도, 달라진 것은 없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투표불참에 의한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에 승복하고 사퇴한 것이 아니었다. 투표불참으로 나타난 또 한 번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한 채, 말 그대로 ‘그냥’ 물러났다. ‘혈세낭비’ ‘의회민주주의 파괴’ ‘아이들의 인권침해’ ‘갈등과 분열 증폭’ 등 많은 문제를 남겨놓고 사퇴한 오세훈 전시장은 나쁜 시장, 오만한 시장, 무책임한 시장으로 우리들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서울시는 여전히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2학기부터 5,6학년 아이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기대도 날아가 버렸다.
그동안 서울 시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2004년에는 주민 발의로 청구 서명인 22만여명이 참여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케 하였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 의제로 반영시켰고, 이번 불법 부정 주민투표에는 ‘나쁜투표 착한거부’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학교급식에 대해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먹을거리 불안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내 아이를 넘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국민으로서 혜택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더 나아가서 먹을거리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먹을거리 복지의 담론 속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줄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식량 주권”이 왜 중요한지를 집중 검토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대란의 위기, 에너지 자원의 위기 , 생태환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속출은 함께 상승작용을 하여 세계경제의 위기와 인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사회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 국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다. 더욱이 27%밖에 되지 않는 식량자급도(쌀 제외 5%)와 제2의 주식이 되어버린 밀 자급률 1%, 에너지 자립도, 전 국토의 난개발 막개발로 인한 생태환경의 악화는 지구적 규모의 식량ㆍ에너지ㆍ환경 위기의 시대에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경제 구조는 사회적 양극화와 동전의 양면 구실을 하여 절대 다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한 사회의 지속 가능 여부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이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선진국의 자국 농업. 농촌 보호 육성에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며 선진국 진입의 기본 조건이다. 더욱이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을 통합적으로 갈무리하는 산업이자 공간이 바로 농업, 농촌이라는 점을 중시하며 선진국들이 이 세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데서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 농촌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땅을 일구어온 ‘농부’의 생존 위기이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 위기이며, 자연과 공생 조화하며 풍요롭게 살아야 할 인간성의 위기이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자급, 에너지 자원의 지역 내 자립 순환, 생태환경 친화적 농업. 농촌 시스템의 전면적 구축 등은 사회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기본 과제임에도, 성장제일주의, 시장 지상주의, 신개발주의 세력과 정책들로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결과로 수입 농식품의 식탁 지배, 허술한 검역체계, 수확 후 농약 과다 사용으로 오염된 수입농식품 등 식품 안전성이 우리 아이들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 안전의 위기로 인한 아토피와 각종 성인병 등 우리나라 어린이의 30% 이상이 성장기 비만이란 신종 질병을 앓고 있다. 성장기 비만은 피가 탁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며 근육의 양이 적어지는 반면 지방 세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온갖 나쁜 습관성 질병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위에서 “보육부터 교육까지 직거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학교급식운동의 의제는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급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민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직영급식 원칙으로 안전한 우리농산을 사용하여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학교급식이라는 평범한 의제를 국민적 운동으로 만들고 식품안전, 교육, 환경, 농업, 수입농산물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에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하여 제정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수백만 명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주민자치에 의한 권력 견제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생활상의 요구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한 지역 자치운동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활정치로서 기존의 중앙 중심적으로 펼쳐졌던 시민운동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자치운동을 통해 그 영향력이 지방정부를 거쳐 중앙정부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전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친환경급식은 생산ㆍ공급이 가능한 품목부터 전국 8,000여개의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1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81곳인 79%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한 학교에서는 급식에 질이 좋아지고, 부자집 아이도 가난한집 아이도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졌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중학교의 한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상급식 하니 학교가 환해 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안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들이 쑥쑥 오릅니다. 하하..” 행복한 웃음이다.
뿐만 아니라 직거래 계약재배를 통해서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 5~6단계를 줄임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가 되며, 소비자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희망의 밥상, 상생의 밥상이 차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유통시스템에서는 땅끝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의 도매시장으로 올라왔다 다시 지역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운동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남는 잉여 생산물을 수도권에 연결해 왔다. 그 결과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결과 등을 만들어 내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직거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살리고, 땅과 물을 살리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실천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미래의 밥상을 우리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0순위로 진행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의무인 것이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전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농업. 농촌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국민농업의 목표는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 보장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먹을거리 기본권)에 속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먼저 안전한 먹을거리의 보장은 무엇보다 국내 먹을거리 자급력 제고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며, 그것은 식량주권 실현이다. 다음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의 보장은 생태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먹을거리와 에너지 자원과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농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정책 사안을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사안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번주민투표 무상급식 논쟁에는 그런 본질적 고민이 없었다.
부자급식, 세금급식, 망국적포플리즘 등 억지 논리로 자격 미달인 대권주자의 대권놀음에 무상급식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보여 주었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밥상조차 차려주지 못하는 사회, 정치인이라면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런 정도의 성숙함을 국민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등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지만, 경북 등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온 국민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지역먹을거리 시스템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식량생산·수급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정책 안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지역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우선으로 하는 식재료 생산·수급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와 같이 불안한 먹을거리 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09월호(제155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