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인│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지난 8월 25일 오후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인들이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로 나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번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참여제안서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무상복지와 복지포퓰리즘의 논쟁, 더 나아가 복지국가논쟁이 격렬하게 대두되고 있다” 고 진단하고 “사회복지계가 이러한 급박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 최일선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에 신명을 다 바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이지만 거시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과정에는 선봉에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을 고백”하고 “복지국가를 둘러싼 거대한 담론이 형성된 지금,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철학이 구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스스로 복지국가 운동을 견인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인들의 마땅한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참여제안서는 전국의 사회복지단체와 시설에 배포되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을 통해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의 출범 취지를 광범위하게 알려 나갔다. 복지국가운동을 위한 전국조직의 구성과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례 공개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출범식 준비를 위한 6차례 모임을 갖고 조직의 구성과 전국 각 지역의 복지분야를 한데 어우르는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로는 배윤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이병학(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이태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호경(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성규(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이 맡았으며, 각 지역과 복지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 22명과 운영위원 17명을 구성하였다.
이번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복지국가운동에 사회복지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복지국가 확립과정에서 주체적 역량을 함양하겠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노동세력과 폭넓게 연대하고, 복지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결집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복지실천가들이 복지국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이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을 계기로 복지국가에 대한 온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인 모두의 조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 02-701-4628
팩스 02-393-7799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선언문
최근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한편으론 20세기 수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였기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의 길과, 다른 한편 현재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자살공화국, 일하지만 가난한 신빈곤,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등의 위기적 상황이 마침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미래의 성장동력조차 쇠잔시켜 더 이상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이 가운데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하겠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무상복지와 복지포퓰리즘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나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대두되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가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서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정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희망의 길은 지금까지처럼 경제성장제일주의나 시장만능주의, 개인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각자도생(各自圖生)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만 제한적이고 사후적으로 복지제도가 기능하면 된다는 잔여주의, 복지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유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경제환원주의에서는 더 이상 발견될 수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그것들이 한때 명목적인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부의 확충에는 기여했다해도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와 불안, 비인간화의 각종 양태들이 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러한 접근의 한계는 명확함이 웅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커다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에는 한국사회가 보편주의에 입각한 대담한 복지국가의 길이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 대담한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의 권리가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며,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경제부문에서 불공정한 경제력의 집중이 용납되지 않고 노동의 현장에서도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댓가가 주어져 적어도 일을 통해 생활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비정규직이나 차별적 노동관행이 용납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인간으로 태어나서 줄을 때까지 양육과 교육, 의료, 노후, 주거 등의 기본생활에서는 누구라도 치명적인 불안과 절망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는 시민적 권리의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까지 확대되어 진정한 선진국가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맞게 될 것이며, 경제와 선순환하는 복지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위기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됨을 우린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을 재점검하여 토건지출 대신 공공복지출을 대담하게 늘리고, 공공성의 영역을 확대하여 복지와 교육, 의료 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과감히 확대하고 이 분야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나감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길로 과감히 진입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자 사명이며 희망의 길이다. 바로 이 엄연한 진실을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인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하나의 사회적 힘을 표출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하겠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지국가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의 세력들이 새로운 역할과 사명에 눈떠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급박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회복지인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 항상 우리 사회 최일선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에 신명을 다 바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거시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과정에는 선봉에 서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아가 오늘날도 그러한 관성적 태도와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어 오로지 복지의 일상 현장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에 족하는 것은 아닌가 겸허히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거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사회복지인의 염원인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복지계의 지난 모습을 탈피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상을 확립할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철학이 구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스스로 복지국가 운동을 견인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인들의 마땅한 시대적 책무임을 이 자리를 빌어 대내외에 선언하는 바이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은 물론, 사회복지계에 몸담고 있는 현장전문가, 복지국가연구자 및 복지활동가 등을 모두 망라하여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를 발족하는 바이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 연대기구를 통해 사회복지계가 우리나라에 퍼져 나가야할 복지국가 운동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하고 더 넓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마침내 우리 사회 전체에 더 강고한 복지국가운동이 전개되고 마침내 언젠가 선진복지국가 대열에 안착하게 하는 것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복지인들에게 족쇄로 남아있는 열악한 활동조건과 낮은 사회적 위상도 바로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동시에 확신하는 바이다.
오늘 출범하는 이 연대기구는 이러한 전망을 갖고 우리사회에 복지국가 운동을 주창하는 세력들과도 폭넓게 연대함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떻게 복지국가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그 방안들을 모색하고 많은 현장의 사회복지인들이 이를 통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복지인의 역동적인 모습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대기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복지국가 확립과정에 사회복지인들의 주체적 역량을 함양한다.
하나, 주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 제시, 구현한다
하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시민사회노동세력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한다.
하나, 복지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주요 이슈들에 있어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결집해 나간다.
모쪼록 이런 연대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기구의 지향점에 동의하는 더 많은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인들의 동참을 청하는 바이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출발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에,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운동사에 획을 긋는 한 지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사회복지인들이여 !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복지국가운동에 주체가 되자 !
2011. 8. 25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에 즈음하여 회원 일동
월간 <복지동향> 2011년 09월호(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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