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고립·은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전국 85건의 지자체 조례와 총 53건의 정책을 분석해봤어요. 어떤 법률과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8월 14일,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립·은둔을 겪는 청년이 54만 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을 겪는 청년은 2021년 기준 전체 청년의 5%인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삶의 이행 과정에서 볼 때, 청년 시기 사회적 고립 상태를 방치할 경우 남은 생애도 재고립·은둔에 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청년 대상 특화 지원은 고립·은둔의 장기화 및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독사 등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 청년 시기에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고립·은둔의 굴레를 끊도록 면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고립·은둔 방지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은 안 해도 돼? 🤔
그래서 2024년 6월 17일까지 제정된 총 85건의 전국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 중 약 80%가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을 전제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초단기 알바, 비대면 노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당사자 발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 고립·은둔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각 지자체별 조례 총 85건 중 기본 계획의 수립조차 명시하지 않은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담 및 자조 모임 지원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조례도 5건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후 관리 및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단 3건(서울시 성북구 / 서울시 강동구 / 경기도 안산시)에 그쳐 재고립·은둔을 방지하기 위한 시각의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실태조사와 같은 당사자 발굴 방안, 심리 상담과 당사자 간 자조 모임 지원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지 않으려면 당사자의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의 지원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립·은둔을 경험한 응답자의 45.6%가 일상생활 복귀 시도 후 재고립·은둔에 빠진 경험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각 지자체별 조례 중 지원 사업 항목 안에 사후 관리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광역시도 17곳 중 8곳,
청년의 고립·은둔 지원 정책 0개? 😓
캠페이너들이 한땀한땀 검색해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 3일 사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 총 53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4건은 중앙정부가, 49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조사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8개(47.1%)에서 청년의 조례에서 시행된 고립·은둔 지원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자체 정책 49건 중 87.8%에 달하는 44건이 재고립·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이 부재했으며, 단 5건(10.2%)만이 단계별 접근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아 대개의 정책이 청년의 고립·은둔 상태를 일시적으로 조망, 지원하는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정책 마련 ,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담당 부처 및 관계 기관 지원 확대, △청년 정책 검색 사이트의 일원화 및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마다 고립·은둔의 기간, 원인,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당사자 발굴과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발굴부터 지지체계의 확립, 관계 및 모임 지원, 안정적인 사회 복귀, 재고립·은둔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종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립·은둔을 바라보는 정책의 시야를 넓힐 때 🤩
결국, 청년의 고립·은둔의 해결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 또한 중요하지만 이같은 관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고립·은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확대와 발전이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캠페인어벤져스는?
청년참여연대는 2020년부터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 후 공부하고,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고, 기획한 캠페인을 집중 진행하는 <캠페인어벤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어벤져스 참가자는 ‘캠페이너’라고 부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청년들 사이 심화되고 있는 정서적 고립감,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 주목해 청년의 고립·은둔을 캠페인어벤져스의 활동 주제로 삼았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 8번의 캠페인 기획 회의를 진행하고, 약 1개월에 걸쳐 법률, 조례, 정책을 직접 조사하고, 7월 22일 토크콘서트(클릭)와 이번 이슈리포트 제작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
류수정 윤채영 김예빈 백혜강 김지수 윤수현 오세민 겨울방주 김희준 홍승주 최윤정 박재규 두윤상 | 원정혜 민선영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인어벤져스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02-723-4251 또는 youth@pspd.org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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