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공익· 부패신고 등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
[성명]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신고대상 열거주의,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어려워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예산 · 인력확충에 나서야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