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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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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뤄진 개헌, 다시 시작하자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직무유기와 몰염치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개헌특위 즉각 구성, 시민 참여 보장되는 개헌 절차 제도화해야 […]


제목 날짜
공직선거(법)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2023-04-06 
공직선거(법) [논평]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 2023-03-21 
공직선거(법) [논평]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2023-03-08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2023-01-26 
공직선거(법)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2023-01-18 
공직선거(법) [논평] 양당독식 강화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우려돼 2023-01-03 
공직선거(법) [논평] 헌재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합헌 결정 유감 2022-11-30 
공직선거(법) [논평]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황당하다 2022-08-11 
공직선거(법)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2022-07-22 
공직선거(법)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공직선거(법)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2022-05-12 
공직선거(법) [종합] 2022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04-29 
공직선거(법)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 
공직선거(법) [토론회]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1-12-23 
공직선거(법) [논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2021-04-23 
공직선거(법)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2021-04-02 
공직선거(법)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20-03-11 
공직선거(법) [논평]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2020-03-04 
공직선거(법) [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2020-02-14 
공직선거(법) [성명]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8-07-18 
공직선거(법)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