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초기 ‘제 식구 감싸기’로 무마한 검찰에 원죄
검찰 셀프 수사, 셀프 면죄부로 이어져선 안 돼
어제(3/5)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안권섭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행위자인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뇌물 수사의 핵심 증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단순 ‘업무상 과오’로 결론짓고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검찰-고용노동부 간 유착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관봉권 띠지 폐기가 단순히 업무상 과오라는 판단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미진하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한 검찰의 잘못이 가장 크다. 검찰은 특검이 개시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두 사건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특검 수사 결과가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정치자금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관봉권 띠지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 가능성은 완전히 소실됐다. 2024년 12월 증거물 유실 후, 4개월 뒤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검찰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가, 2025년 8월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자금 출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단서였다. 이를 유실한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을 두고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특검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권섭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행위자인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검찰 결정을 뒤집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쿠팡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쿠팡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고의로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부장 패싱’을 지시한 혐의이다. 특검은 재판을 통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엄희준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 안권섭 특검은 기소된 두 검사를 비롯해 대검 관계자들 쿠팡 측 변호인단 간의 빈번한 연락 등 유착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서도, ‘주요 참고인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검찰로 이첩하는 한계를 보였다.
검찰 내부 비위, 범죄 행위를 사건 초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두 사건에 대해 특검에게 실체적 진실 규명 역할이 맡겨졌지만, 상설특검의 활동 기간 만료에 따른 이첩으로 검찰이 다시 두 사건을 셀프 수사를 하게 되었다. 상설특검까지 출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결국 검찰이다. 특검의 미진한 수사로 남은 한 점의 의구심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셀프 수사’가 다시 ‘셀프 면죄부’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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