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청장의 책무는 검찰 기득권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거버넌스의 정립이다
오늘(10/15)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개청 초기 신설 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통해 검찰에 집중되었던 직접수사권을 조직적으로 분리·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수사전담기관이다. 신임 청장은 검찰청과 구별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탈검찰화된 독자적 수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임 청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직 문화의 답습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결별하고 소추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수청의 당면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선진 수사 모델의 정립이다. 종전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비판받아 온 표적·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형성 등 자의적 수사 관행과의 제도적 단절을 이뤄내야 한다. 특히 초기 인력 구성에서 검찰 출신 수사관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의 관행적 수사 행태가 이식되지 않도록 엄격한 내부 직무 기준과 통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부패·경제 등 고도화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육성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중수청은 수사 개시, 진행, 종결의 전 과정에 걸쳐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감찰 및 통제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소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과 성실히 협력하는 한편, 상호 분립적 관계를 확립하여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와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확대하고, 언론 및 시민사회에 의한 상시적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신임 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편향 우려와 수사전담기관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을 과거 검찰과는 차별화된 직무 수행을 통해 불식시켜야 한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혁 완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 과거 검찰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은 중수청이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안착하느냐, 혹은 과거 권력기관의 관행을 재현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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