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 촉구

2024년 12월 10일(화) 14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결정하라는 의료급여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000원~2,000원의 정액제를 총진료비의 4%~8%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특히나 높은 난이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병원 이용 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8%이며,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경우가 87.1%에 달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개편안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인해 병원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비용을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개악안은 ‘약자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부자 감세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권리의 후퇴를 시도해 온 정부의 기조 아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밤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모든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한 대통령 자격 없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 촉구 결의대회

• 일시/장소 : 2024년 12월 10일(화) 14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전쟁기념관 기념탑) 앞
• 사회 :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여는발언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당사자발언
  •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 박용수 홈리스행동 회원
• 연대발언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최상덕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공연 : 박준 민중가수
• 연대발언
  • 변현준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이상현 녹색당 대표
  •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 닫는발언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결의문 낭독

결의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 촉구 결의대회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 권력과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병풍 삼는 일에 골몰할 뿐이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업과 부자들의 더 많은 감세를 위해 복지제도를 후퇴시킨 결과,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이 70%에 달했다. 게다가 최후의 의료 안전망 의료급여에 대한 개악안을 발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아파 죽거나, 굶어 죽으라’는 선택지를 내밀었다.

이러한 폭거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로 나타나며 극에 달했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에게 의료급여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한국에 대통령은 없다. 집무실에 앉아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명령한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 윤석열 퇴진을 막아서는 국민의 힘과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 노동, 주거, 사회보장제도 후퇴에 앞장서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윤석열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의료급여 개악을 막고 수급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료급여 개악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내란범 윤석열과 윤석열들은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2월 10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