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 ‘시장’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공의료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며 모든 이들의 삶을 위한 기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월 24일, 대전 빈들교회에서 ‘2026 공공의료 활동가대회’를 개최하여 2026년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위한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중앙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려 하는가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 발언은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 요구에 대해 ‘제가 울산의료원 건립을 공약했던가?’라고 되물었다. 답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건립을 약속했다. ‘공공병원 없는 곳에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명기되어 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공공의료를 가로막고 있는 부정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해결 질의에 “울산 공공병원은 울산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중앙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울산에서는 대통령 노릇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면 공공병원이 없는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냐고 되물은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10퍼센트도 안되는 공공병원의 절대적 부족은 한국사회 지역소멸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한 이재명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중앙정부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주민을 위한 충분한 ‘공공의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보건의료의 현실은 참담하다. 수도권 원정 진료비는 연간 10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는 더 이상 경제성 논리에 갇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의한다.

하나. ‘돈벌이’ 중심의 의료 체계 타파를 위해 공공병원의 설립과 강화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경제성 평가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아 왔다. 울산과 광주의료원 설립 좌초가 그 증거다. 정부는 생명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제성 평가에 바탕을 둔 예비타당성 조사를 즉각 폐지하라. 공공병원에 강요된 ‘독립채산제’를 철폐하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여, 적자 걱정 없이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에는 즉각적인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 우리는 기존 공공병원의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 확충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둘.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의사 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하라.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우리는 지자체가 선발과 양성에 직접 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립대병원을 사령탑으로 하여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잇는 ‘한국형 지역 공공병원 연합을 구축하고, 의사 인력을 공동 운영하여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과당 전문의 최소 3명 확보, 주 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오고 싶은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이 인력 문제의 근본 해법이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아플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셋. 2026년 지방선거, ‘건강권 매니페스토’로 지역 돌봄과 의료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 지자체에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정치적 의제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공공보건의료·건강돌봄 특별회계 설치: 매년 불안정한 예산에 기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라.

우리 동네 공공병원, 공공의원 및 공공재활병원 확충: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서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필요한 곳에 공공의원을 설치 혹은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공립요양병원 들의 위탁을 해제하고 법인화하여 회복기 재활병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 법제화: 공공병원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관료 중심이 아닌 환자와 주민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지자체 차원의 유급병가 지원과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하며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단순한 요구로 그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울산, 광주, 인천, 부천, 남양주 등 공공병원이 필요한 곳에서부터 서명 운동과 피켓 시위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의료 영리화와 플랫폼 자본의 침투를 막아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의료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 공간에서 ‘건강권’을 최우선 의제로 만들 것이다.

공공의료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다. 우리는 전국의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전국 활동가 일동

보도자료(공동결의문 포함)[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