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2026년 2월 기준 1,610.4조 원) 연간수익은 231.6조 원, 수익률은 18.8%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누적수익률도 8.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액의 99.9%는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복지부문 투자는 0%에 가까우며, 이마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청풍리조트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긴급대부자금인 실버론 두 가지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항상 경제적 수익률 지상주의에 가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노동자･서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외의 금융기관에만 압도적인 비중으로 투자되어 국내 실물경제로 순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서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3차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 13%까지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데 현재처럼 금융부문에만 투자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물론 기금의 국내 실물경제로의 순환을 더 저해할 것입니다.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증가 등 사회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여 기반 확대와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사회투자를 함께 실시하여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제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발전기금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진 ‘사회투자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실물자산증대를 위해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사회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도록 하는 장기적 ‘투자’이며, 그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공병원·주택·돌봄 및 공공재생에너지·교통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방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는 청년들이 연금급여 외에 국민연금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주제 :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 2026년 5월 13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남근·김 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프로그램
- 좌장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원종현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
- 서한기 연합뉴스 보건복지 전문기자
-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