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구시와 청주시에 이어 올해는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서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었고 최근 부산에서마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민편의를 이유로 들지만 실상은 유통대기업 편들기에 불과합니다. 10년간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던 의무휴업을 무력화시켜,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말에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의무휴업시 온라인배송 허용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마트 현장은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쉴틈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마저 없어지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일해도 휴일수당도 못 받고 인력충원도 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의무휴업 사수!! 윤석열정권 규탄!! 5만 마트노동자 선언
윤석열정부는 취임하자부터 대형마트 규제폐지를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며,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짓밟고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채워주는데 급급했다. 의무휴업으로 대표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지난 십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막가파식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작년에는 대구와 청주에서 올해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탈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을 지정한다는 법 취지도 무시되고, 평일변경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문도 우습게 여기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거부한다.
마트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일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날이다. 한달 10번의 주말중에 고작 2번쉬는 주말휴식마저 유통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내놓으라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우리는 이런 반노동 정부를 거부한다. 우리는 반민생 경제파탄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조잡하게 짜깁기한 경제효과라는 것을 언론에 돌리고, 규제를 풀었더니 경제가 살아났다며 마치 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지역상권이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질낮은 여론전이나 하는 이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인가.
실제, 대구에서는 평일전환이후 유통 소매업의 80%가 폐업하거나 업종전환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소매업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친재벌 반노동 정권, 반민생 경제파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갈 것이다.
2024년 3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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