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의 민족’ 배민은 수수료 인상 철회하세요!!!

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와 상생을 하겠다 하면서 기존에 받던 배달앱이용 수수료에 더하여 자사 배달로까지 수익을 취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부담되어 포장주문을 권유하던 매장들이 얄미웠는지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붙여 받는다고 선언했으며 급기야는 앱이용 수수료까지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수익을 잠식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이 당연합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노동자도 같은 을의 입장에서 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게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배달노동자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김정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달의민족 분과장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 행위 근절, 중소상인·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와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 15일(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3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배민의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외식비·배달비가 상승하면서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일각에서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가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지난 해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약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로 유도한데에는 국내에서 거둔 7천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천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앞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앞세우지만 결국엔 국내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을 착취해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빨대의 민족’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쿠팡이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실시하면서 멤버십 가격을 인상할 때부터 배달앱 시장의 연쇄 수수료 인상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 남용에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업체들의 자율규제만 내세우며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도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기자회견 주요 발언문

▣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