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자회견] 배달 자영업자, 소비자 기만하는 배달수수료 날치기 합의 규탄한다!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금)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1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폭리와 전국민의 음식값 폭등을 가져온 ‘무늬만 무료배달’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뜸들이는 사이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6.8%였던 수수료를 9.8%로 기습인상하였습니다. 예정된 10월을 넘기며 진행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색내기 상생안만 거듭하다가 결국 어제(11/14) 배달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1% 인상하고 배달료도 500원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상생안은 배달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50%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하위 20%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매출비중이 적어 사실상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 많고, 배달매출보다 홀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의 경우 연매출은 높아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협의체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상위 35%, 즉 배달앱 수수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합의는 3년간만 유효한 것이라 이후에는 얼마나 더 수수료가 오를지 알 수 없는 ‘폭탄돌리기 합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결과가 애초에 협의체가 내세운 상생협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4개 입점업체 중 절반인 2개 업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는 말로만 상생을 외치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위해 정작 배달앱 수수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그 부담을 모두 떠넘김으로써 원칙도, 명분도, 결과도 모두 무너뜨린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노동,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배달앱 수수료 합의가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조삼모사 합의’ △실효성은 없고 배달앱만 이익보는 ‘생색내기 합의’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진행된 ‘무능 합의’ △오직 성과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날치기 합의’ △3년 간만 유효한 ‘폭탄 돌리기 합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합의안을 폐기하고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게 상생인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즉각 폐기하라

우리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상생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

첫째,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조삼모사 합의’
이번 상생합의 결과에 따르면 절반의 배달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났고 나머지 30%는 변화가 없으며, 부담이 줄어든 계층은 하위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배달매출 상위 35% 업체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9.8%에서 7.8%로 2% 줄었다고 했지만 건당 배달비가 500원 늘어나면서 전체 부담은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려서 결국 부담이 더 늘어났는데, 이건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 상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상생협의체는 애초에 수수료가 6.8% 일 때부터 추진이 되었지만 정부가 뜸들이는 사이 배달의민족이 9.8%로 기습인상하게 된 것인데, 9.8%보다 수수료가 낮아졌다는 것이 성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배달비는 건드리지 않겠다던 상생합의 원칙도 스스로 무너뜨렸다. 애초 수수료였던 6.8%와 비교하면 7.8%로의 수수료 인상과 500원 배달비 인상은 엄청난 인상이다. 2만원 짜리 음식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 1%와 배달비 500원을 인상하면 총 700원의 부담이 늘어나며, 비율로 따지면 3.5%다. 배달의민족이 올린 수수료 9.8%보다 0.5% 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는 정부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국민 기만을 즉각 멈춰야 한다.

둘째, 실효성은 없고 배달앱만 이익보는 ‘생색내기 합의’
하위 20%의 경우 수수료부담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들 업체들은 배달로 인한 매출이 적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극히 적다. 일각에서는 매출이 적은 업체들이 더 영세하기 때문에 이번 상생안이 영세한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 수수료 분류 기준은 연 매출이 아니라 배달매출이기 때문에 영세하더라도 배달매출 비율이 높으면 상위 35%에 속하고, 홀매출은 크지만 배달매출이 적은 업체는 아무리 커도 하위 20%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상생협의체의 취지가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배달매출 비중이 크고 수수료 부담이 큰 업체들을 주요한 협의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번 상생합의안은 오히려 배달수수료 부담이 큰 업체들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높이고, 배달수수료를 별로 부담하지 않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 ‘생색내기 합의’다. 오히려 배달매출의 대부분이 상위 35% 업체들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하위 20%에 인하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상위 35% 업체들로부터 거두게 될 것이다. 결국 실효성은 적고 배달앱만 큰 이익을 보는 셈이다.

셋째,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진행된 ‘무능 합의’
상생협의체는 공익위원과 입점업체, 배달앱 측이 배달앱이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매출 관련 정보를 엄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했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배달앱 측의 반발에 밀려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논의한 결과 ‘무능 합의’에 그쳤다. 상생협의에 참여한 입점업체들은 배달앱 매출구간별 입점업체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을 통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수수료를 낮추고 배달비를 높이면 배달앱의 매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하위 20% 업체의 수수료를 낮추고 상위 35%의 수수료를 높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제 배달 매출 하위 20%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상위 35% 매출 구간의 업체들의 총매출이 정말로 높은지 등 배달앱 수수료 현실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배달앱 측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상생협의가 가능할리 없었지만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배달앱으로부터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정보도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을 선보였다.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과연 이번 상생합의 결과로 인해 배달앱 시장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된 분석자료를 낼 수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넷째, 오직 성과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날치기 합의’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의 배달앱 입점업체 중 절반인 두 곳이 이번 합의를 반대했음에도 공익위원들과 배달앱, 남은 두 입점업체는 반대하는 두 업체가 퇴장한 가운데 ‘반쪽짜리 날치기 합의’를 강행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큰 외식업계와 가맹점업계가 반대하는 배달앱 수수료 합의가 누구를 위한 상생합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 분열시켜서는 안되겠지만 배달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만 동의한 합의를 ‘상생합의’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자율규제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번 배달앱 수수료 파동이 있고나서야 상생협의가 불발되면 다시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원래 10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협의체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12차까지 끌더니 결국엔 절반의 입점업체가 반대하는 합의안을 날치기 한데는 절대 입법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 정부가 아니라 ‘배민의힘’, ‘쿠팡의힘’ 정부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다섯째, 3년 간만 유효한 ‘폭탄 돌리기 합의’
이번 합의는 앞으로 3년 간만 유효하고 이후에 수수료와 배달비를 얼마나 높일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 합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과점 플랫폼들의 불법적인 시장침탈 행위가 벌어지고 뒤늦은 찔끔 과징금 처분만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은 외면한 채, 오직 이번 정부의 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만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배달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것은 비단 중개수수료 뿐만이 아니다. 중개수수료 외에도 이를 뛰어넘는 배달비, 광고비, 결제수수료로 인해, 힘들게 상품을 생산한 입점업체보다 중개만 하는 배달앱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그러나 상생협의체는 국민들의 시선을 중개수수료로만 좁혀 마치 부담이 낮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오히려 늘어나는 배달비, 생존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광고비, 천편일률적인 결제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도해도 너무하다. 모두가 거짓말만 일삼는 정부라고 비판할 때도 최소한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만은 정직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또 다시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눈을 속이는 거짓말 뿐이다. 정부와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하지만 실제 부담이 낮아진 것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낮은 하위 20% 자영업자들 뿐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 상생합의 결과가 떳떳하다면 실제로 하위 20%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낮아지는지, 상위 80%의 대부분의 업체들에게는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눈을 속이지 말고 실효성 없는 조삼모사 합의 즉각 폐기하라! 코로나19 후유증과 고금리, 고물가로 자영업자 폐업율과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또 다시 이런 기만적인 합의를 상생합의라며 내놓는다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상된 수수료와 배달비가 결국 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국민의 외식비 폭등의 원인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당장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가격과 자체 가격을 다르게 하겠다는 ‘이중가격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발생한 그 어떤 파국을 가져오든지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도 기만적인 행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배달앱만 웃고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만 피해보는 배달앱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