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코레일·SH는 용산정비창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영개발 추진해야
지난 28일,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과거 실패로 종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또다시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용산정비창공대위’)는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과 서울시와 공동협약을 함께 맺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발 사업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서울에 사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영지구를 지정하여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용산정비창은 서울에 아주 희소하게 남아있는 대규모 공공택지다. 과거 10여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 대장동 도시개발과 같은 공모형PF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다 일대의 투기를 촉발해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불러온 적이 있으며, 당시 대규모 부도사태로 5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다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용산정비창은 서울시 주도 하에 20개로 나눠 개발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스마트 도시와 에너지자립도시와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땅의 미래를 더 돈이 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더 비싼 상품으로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현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이다. 용산정비창에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해 서울시·국토부·코레일·SH는 대체 무엇을 얻겠단 말인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민간 투기세력과 재벌기업은 새롭게 개발 이익을 창출할 땅을 헐값에 구입하게 된다. 정부‧관료들은 이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 정치권력과 재벌·부동산 권력이, 강력한 부동산 동맹의 장소로 용산정비창을 써먹는 것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서울에 사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집 걱정이 용산정비창을 가득 뒤엎고도 남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도, 수십 억원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다.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는 용산정비창을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기관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익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약자동행’은 선언이 아니라, 약자들의 살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산정비창 등 공공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용산정비창은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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