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제 진짜 민생으로! 민생 회복 위해 추경 및 민생6법 처리하라

30조 규모 추경과 상법 개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이자제한법 개정·채권추심법 개정·사회서비스원법 개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촉구

오늘(1/20)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해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돌봄과 금융 등 우리사회 공공성 강화와 서민·취약계층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내놔라공공임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정 협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민생 회복 위한 추경·민생6법의 규모와 내용은 ▲비상한 위기에서 경제와 민생 활력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안정 제고 위한 상법 개정, ▲자영업자·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서민·취약계층 위협하는 고리대·불법 추심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 ▲시민 모두의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입니다.

저성장,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12.3 계엄⋅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혼란과 민생의 불안함이 종합적으로 연말 특수 소비⋅매출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고 올해 증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며 서민·취약계층은 더욱더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 모두 가라앉고 민생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의 올해 1.8%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2.0% 잠재성장률 간의 0.2%p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정부 재정의 역할을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여·야·정은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하고 한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체포 뒤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서고,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민생 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은 뒤로한 채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미래 먹거리 4법(▲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협의회가 한계에 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논의는커녕 재계의 민원수리 창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고 감세와 긴축으로 일관하며 정부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해 나라살림과 민생과 복지 제도의 기반을 훼손했다”고 규탄하며, “지금 시급한 것은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지 인프라 등 줄줄이 삭감된 예산을 정상화하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추경과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이를 민생 입법으로 포장하려고 한다”고 규탄하며,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6대 입법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추경과 6대 입법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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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민생 추경과 상법 개정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25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유난히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저성장을 지속하다 12.3 계엄⋅내란 사태를 통해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 미국의 한 투자은행은 1.3%까지 하향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인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경제가 당장의 내수 불황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란 사태가 내수 절벽을 초래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반복해 왔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상초유의 감액 예산을 바로 잡고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만큼 끌어올릴 재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법인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며 올해도 가시화되는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경정도 해야 합니다.

결국, 30조 원 이상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장 추경 편성에 돌입하더라도 집행은 3월에나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편, 만성적인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요합니다. 작년 우리사회의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밸류업이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대책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 지배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3.5%에 불과한데, 이들이 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으로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60%입니다. 3.5% 지분율로 기업집단과 소속회사에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적으니 기업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대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총수일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합니다.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이는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유인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지분율과 높은 지배력 사이의 괴리가 메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들이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도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 대책도, 중기적인 구조개혁도 하지 않겠다면 대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법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시작을 여는 것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이미 배달업 분야에서 점유율이 80프로가 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점유율을 독점한다면 불법을 일삼는 기업이라도 이용자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대안이없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앱들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수수료나 불공정행위를 하지않았습니다. 점차 점유율이 올라가고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니 이용자, 노동자 심지어 소비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내보이며 본인들의 이익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주문하나에 48프로를 가져갑니다 .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살인적인 수수료에 버틸 힘이없습니다. 이미 1년이상 착취아닌 착취를 당하며 사상최대의 폐업률을 기록하고있습니다.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음식가격을 올리는것도 한계가있습니다. 김밥한줄이 만원이 넘는 상황이 되어서야 정치권에서는 배달앱들을 규제할까요?

배달앱들의 독과점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각종 불법행위들로 이미 대한민국의 배달외식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 플랫폼은 20%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있습니다. 비단 배달앱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점적 지위에서 착취를 일삼는 기업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규제해햐합니다. 더이상 독점적 지배사업자가 시장안에서 지배적인 권력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지않도록 해야합니다. 더이상 자율규제란 명분을 주어서 기업들이 혁신이란 단어 뒤에 숨어 이용자 노동자 소비자까지 기만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걸 막아야합니다.

갑작스런 계엄사태와 탄핵국면에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시국안정화에 힘써주시고 매일같이 어려움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개정 촉구 :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고리대와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이자 부담의 악순환 문제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이후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간 급격한 금리 상승 속에 고금리상태로 상당기간 지속하여 왔고 직접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최고금리 25%, 그 시행령으로 정한 20%는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채무자 증가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허용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특혜 최고금리 27.9%를 폐지하고 최고 금리를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개정하여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이자 기준은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불법 고금리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무로 고통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받은 이자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약탈적 대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는 물론 원본도 무효로 하여, 불법 고금리업자가 그 원본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를 불법추심업자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을 개정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어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불법추심행위로 보는 요건이 애매하고 까다로워 실제로는 법률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추심행위 적용 요건을 피해구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채무자보호,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 보완적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 전은경 돌봄공공연대 활동가⋅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작년 서울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되었습니다.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긴급돌봄과 민간기피돌봄을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은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임에도 이 같은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로 서사원의 돌봄을 받고 있던 이용자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 이용 중단을 통보받았고, 3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사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 격차가 생겨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비정상적 운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촉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이번 소비 감소는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뿐만 아니라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상품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최초. 특히 소상공인이 집중된 음식료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감소했고, 서비스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 3.4%로 둔화하고 작년에는 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 소상공인의 위기가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지역화폐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역화폐보다 더욱 소비 활성화에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왜 여당의 지자체장들은 지역화폐 정책을 멈추지 않고 더욱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에 당부드립니다. 결코 민생을 정쟁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생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활성화로 자영업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자영업 부채라는 막대한 대가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제 진짜 민생으로!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 01. 20. 월 10: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내놔라공공임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프로그램
  • 발언1_(경제 활력과 자본시장 안정성 제고) 민생 추경과 상법 개정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_(자영업자·소비자 위한 플랫폼 독점 규제·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 한사장협회 공동의장
  • 발언3_(서민·취약계층 위협하는 고리대·불법 추심 근절) 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개정 촉구 :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발언4_(시민 모두의 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 전은경 돌봄공공연대 활동가⋅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5_(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촉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사회 : 김재희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