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업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5/7)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책과제는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낮추며,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6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인프라 구축 국가책임성 강화 △유료방송산업 활성화와 공익성·지역성 강화 △통신산업의 탄소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방안 △통신산업의 AI기술도입에 따른 정보인권·노동권 강화 방안 △통신산업의 보편서비스 확대와 통신료 인하방안 △통신·유료방송 산업전환기 원하청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노동권 강화방안 등입니다.
방송통신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후 대선 후보들이 해당 정책을 수용할 것인지 질의서 답변을 공개하고, 정책협약을 원하는 후보들과는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 해당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V. 통신산업의 보편서비스 확대와 통신료 인하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당매출액(ARPU)이 LTE 대비 49.4% 높은 5G 서비
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 12만원 수준이던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21년 12만 8천원, 2022년
13만 5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휴대폰 구입 및 통신장비 지출(2023년 대비 2024년
-10.7%)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4년 12만 6천원대로 감소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
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28GHz 구간
기지국 투자 중단과 마케팅비 지출 등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
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 만에 4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
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2024년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원 수준이었던
것도 KT가 대규모 인력조정을 통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일 뿐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
준한 영업이익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
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어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
져옴. 또한 국민 모두에게 거둔 폭리로 탈통신을 선언하며 5G 투자를 축소하고 AI 등 비통신사업에 투
자를 집중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획득을 위해 고가의 5G 서비스의 부실인가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 단통법 폐지 등을 통한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정부 차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음. 해외주요
국들이 AI나 ICT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빅테크·통신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공공성 확대 방안을 병행하는 것과는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상황임. - 특히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이며 이통3사의 주력 수입원인 LTE 서비스의 경우 망투자비, 마
케팅비 등을 다 회수하고도 10년간 18조 6천원억이 넘는 폭리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통3사의 5G
가입유도 정책 때문에 5G 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면서 ‘LTE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
음. 5G 서비스 또한 고가요금제 중심의 요금제,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28GHz 사업 포기, 5G 음
영지역으로 인한 LTE 망 병용 등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가짜 5G’ 논란이 계속됨. 문제는 인가사
업자인 SK텔레콤과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과 사
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 프레임에
갇혀 공공성 확대라는 역할은 방기한 채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임.
2. 주요 정책과제
가. LTE 반값통신비와 5G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나. 이용약관재심사제도 도입과 통신원가 투명성 강화
다. 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라.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3. 과제별 주요 내용
가. LTE 반값통신비와 5G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 LTE 서비스의 경우 이미 신규 기지국 투자가 종료되었고 상용화 10년이 지났으며 이미 20조 가까운
초과수익을 거둔만큼 ‘반값통신비’가 가능함. - 5G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
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위 사업자가 월
2-3만 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5G 15~30GB)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이를
통해 이통3사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을 50% 가량 가져가면서 이통3사의 요금 인하와 알뜰폰
시장 성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모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LTE와 5G 통신요금을 인하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구획의 분리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
사를 퇴출시키고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야 함.
나. 이용약관재심사제도 도입과 통신원가 투명성 강화
-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신고제도는 약관이 신고되고 나면 이후에 신규 투자중단이나 지출감
소 등 요금을 조정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통3사의 자발적인 요금제 변경 신고가 없으면 최초 신고 당
시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구조임. 이에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
약관재심사(갱신)제도’를 도입함. - 또한 이통사가 과기부에 매년 제출하는 통신관련 회계자료와 보조금 및 장려금 현황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적정성 검증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함.
다. 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 단통법은 애초에 보조금 상한 규제와 함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단말기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장기적으로 보조금 및 장려금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켜 할인판매를 하
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장할인판매’를 중단하고 명목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이제라도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보조금 및 장려금 현황자료를 공시하여 불필요한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함. - 또한 중고단말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급제폰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는 한편, 단말기 수리권
-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라.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 불통 5G 판매강행, 통신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 1-2년에 한번씩 이동통신사들이 유발하는 대규모 소비
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각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소송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보니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근본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함.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