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와 2025년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통신서비스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금융, 전자상거래, 유통, 교육, 의료, 교통 등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전 산업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임. 향후 통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존에 직결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이동통신의 보편성과 공공성, 차별없는 접근성, 부담가능한 요금정책이 중요해짐.
• 그러나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당매출액(ARPU)이 LTE 대비 49.4% 높은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 12만 원 수준이던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21년 12만 8천 원, 2022년 13만 5천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휴대폰 구입 및 통신장비 지출(2023년 대비 2024년 -10.7%)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4년 12만 6천 원대로 떨어짐.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통 3사는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매년 4조 원대의 역대급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서비스로, 초기 체신부라는 정부기관에서 시작되어 공공기관, 공기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세제혜택과 시장보호 조치를 누리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자의 편리성, 공평성, 저렴한 요금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대기업들의 이익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민과 전산업영역에 기반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이 가진 규제권한을 충실히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관련 공약 :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 [수정·보완 필요]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 (2028년 시범서비스) / AI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 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 마련 / AI 네트워크(6G)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 적극 추진 / Open-RAN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개인 단말기에서 6G 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아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6G 서비스를 이통3사가 5G 28GHz 구간의 사업성 없음을 이유로 주파수를 반납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B2C와 B2B를 분명히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5G 서비스의 사례처럼 B2C 가입자들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체감이 높지 않은데도 고가의 단말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이통사들이 독식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특히 6G 서비스의 경우 향후 서비스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전국민과 전산업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공투자를 통해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2. 관련 공약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 본인,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 [수정·보완 필요]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 및 OTT 서비스 국내외 가격차별 해소 유도 /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 /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 잔여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 병사통신 요금 할인율확대(20% → 50%) / 5G 백홀의 공공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에 설치 / TV 유휴대역 활용한 Super WiFi로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 등
• 정책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미 재탕삼탕인 대책이 대부분임.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전국민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나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각론 대책이 주임. 이러한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준의 공약에 불과하여 정부 차원의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 과제 제안

1. LTE 반값통신비와 5G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 LTE 서비스의 경우 이미 신규 기지국 투자가 종료되었고 상용화 10년이 지났으며 이미 20조 가까운 초과수익을 거둔만큼 ‘반값통신비’가 가능함.
• 5G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위 사업자가 월 2~3만 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5G 15~30GB)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이를 통해 이통3사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을 50% 가량 가져가면서 이통3사의 요금 인하와 알뜰폰 시장 성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모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LTE와 5G 통신요금을 인하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구획의 분리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를 퇴출시키고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야 함.

2. 이용약관재심사제도 도입과 통신원가 투명성 강화

•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신고제도는 약관이 신고되고 나면 이후에 신규 투자중단이나 지출감소 등 요금을 조정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통3사의 자발적인 요금제 변경 신고가 없으면 최초 신고 당시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구조임. 이에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약관재심사(갱신)제도’를 도입함.
• 또한 이통사가 과기부에 매년 제출하는 통신관련 회계자료와 보조금 및 장려금 현황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적정성 검증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함.

3. 단말기 부담 완화

• 단통법은 애초에 보조금 상한 규제와 함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단말기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장기적으로 보조금 및 장려금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켜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장할인판매’를 중단하고 명목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이제라도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보조금 및 장려금 현황자료를 공시하여 불필요한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함.
• 또한 중고단말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급제폰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는 한편, 단말기 수리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통신 공공성 확대

• 통신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지국 투자와 장비의 중복투자 문제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통신서비스가 단순히 소통수단을 넘어 금융, 전자거래, 교육, 의료, 교통 등 전 산업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만큼 통신의 공공성과 안정성, 보편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이에 통신영역의 인프라 투자를 민간기업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직접 투자를 통해 중복투자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통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함.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민생희망본부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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