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국정과제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2025.06.25(수) 오전 11시,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국정과제 반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국정기획위원회 앞 <사진=참여연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며 배달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앱의 주문 건당 중개수수료는 7.8%에 배달비용 3,400원인데 여기에 PG수수료, 부가세 등 포함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30%에서 최대 50%에 육박합니다. 결국, ‘무료 배달’은 배달앱의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왜곡된 구조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대화기구 등을 구성해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배달앱사들이 입점업체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 상생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현재의 수수료 체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는 ‘이중가격제’와 같은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재명 대통령도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배달앱 수수료 갑질 해결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한 독점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규제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정 : 6/25 (수)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종료시 까지, 매주 월~수요일
  ※ 연장, 조기 중단 등 변동 가능성 있음.
• 시간 및 장소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앞 (경복궁역 3번 출구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참여 단위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