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목)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협약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대구신탁사기피해자모임 정태운 대표,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 이강훈 변호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복기왕·민병덕·박주민·강준현·허영·염태영·박정현·김남근·김현정·이강일·김상욱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한준사장,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 신협중앙회 조용록본부장, 대구칠곡신협 최병오 상임이사, 마포신협 한경원 상임이사, KB부동산신탁 성채현 대표이사, 우리자산신탁 김범석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협약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인 대구광역시 북구 블루하임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마마메종의 LH 매입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8월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담회’를 통해 명도소송 유예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신탁사와 채권자가 공매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매와 명도소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5년 5월 말 기준 피해자 결정 건 수 3만 400건 중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한 3,907호 중 952호’(신청호수의 24%)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탁사기의 경우 1,209명의 피해자가 170건을 요청하여 그 중 36건이 매입대상이 되었고 아직까지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공매 및 명도소송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사회적 협약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LH의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