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5-07-04   16478

[논평] 유심교체는 60일, 위약금 면제는 10일? SKT는 생색내기 멈춰라

남아도는 데이터에 50GB 얹어주는 ‘고객 감사 패키지’는 고객기만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대책 내놔야, 초기 부실대응 반복 할건가
최소 2개월 요금감면, 1개월 면제기간 제공,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해야

SK텔레콤이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8월 요금 50% 할인, 5개월 간 매월 추가 데이터 50GB 제공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오는 7월 14일까지 10일간의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는 유래가 없던 결정이기는 하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가입자의 민감한 유심 정보 유출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 SK텔레콤의 중대한 보호 조치 미흡, 중요 계약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도 SK텔레콤은 임의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열흘로 제한하고, 매월 데이터가 남아도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내놨다. 결합상품으로 인한 위약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도 없다. SK텔레콤의 이번 대책은 전국민의 절반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SK텔레콤이 할 일은 ‘고객 감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사태 초기에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자동가입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는 유심재고가 없다면서 대리점 앞에 장사진을 친 가입자들을 돌려보내고, 뒤에서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저지르다가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가입자들은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을 들어 SK텔레콤의 유심교체 정책을 비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또 다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반복하려는가.

민관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한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지금, SK텔레콤이 해야 하는 것은 당장의 금전적인 손해를 아끼기 위해 생색내기 대책을 반복하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무너진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요금 면제와 같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내놓고, 위약금 면제 기간도 최소 1개월 이상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동통신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의 결합상품 위약금은 끝끝내 받아내려 한다면 이번 대책은 말그대로 ‘무늬만 보상’ 대책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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