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5-07-10 17340

배경훈 과기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10)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에 △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대책 △통신산업의 보편서비스 확대와 통신료 인하방안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과 과기부 공직자들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등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정책의 주무부처로,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국민 모두의 실생활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몸 담았던 이동통신 대기업들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 절반의 유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배경훈 후보자의 지명 직후 논평을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출신인 후보자가 과연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다가올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배경훈 후보자가 해당 질의에 성실히 답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동시에 청문위원을 맡게 된 국회의원들도 후보자의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한 입장과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은 대표해 충분히 검증하고 질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지난 4월 18일 확인된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IMSI 기준 2,696만건, 25종의 유심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유심 인증키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미흡, 침해사고 미신고,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복제폰, 금융사고 등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중대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광범위한 피해규모, 부실한 초동대처 등으로 이번 사태가 국민 모두에게 미친 충격이 매우 큽니다.
SK텔레콤은 초기에는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사실상 반대하다가 정부와 법률자문기관의 위약금 면제 가능 판단이 나온 후에야 △10일간 위약금 면제 △8월 요금 50% 할인 △5개월 간 데이터 50GB 추가제공 △멤버십 포인트 혜택 할인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합상품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제외하고, 데이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5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실효성 없는 보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메타’가 해킹으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약 300만개, 전 세계에서 2,900만 개 페이스북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유럽에서만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국 3대 이통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이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돼 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3,200만원의 보상에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턱 없이 적은 보상입니다.

질의사항

이번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SK텔레콤의 보상안에 대한 후보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은 과기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조치 후 조사단에 제출하여, 과기부가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조사방해 또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로,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고발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SK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부가서비스사업자들이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제도가 미비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기업들이 보안투자를 등한시하도록 하여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보안·안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신산업의 보편서비스 확대와 통신료 인하방안

현황 및 문제점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당매출액(ARPU)이 LTE 대비 49.4% 높은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 12만원 수준이던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21년 12만 8천원, 2022년13만 5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휴대폰 구입 및 통신장비 지출(2023년 대비 2024년 -10.7%)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4년 12만 6천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28GHz 구간 기지국 투자 중단과 마케팅비 지출 등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높아지는 가계통신비 부담과 별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10년 만에 4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원 수준이었던 것도 KT가 대규모 인력조정을 통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일 뿐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어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들은 국민 모두에게 거둔 폭리로 탈통신을 선언하며 5G 투자를 축소하고 AI 등 비통신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획득을 위해 고가의 5G 서비스의 부실인가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 단통법 폐지 등을 통한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정부 차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외주요국들이 AI나 ICT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빅테크·통신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공공성 확대 방안을 병행하는 것과는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이며 이통3사의 주력 수입원인 LTE 서비스의 경우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다 회수하고도 10년간 18조 6천원억이 넘는 폭리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통3사의 5G가입유도 정책 때문에 5G 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면서 ‘LTE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G 서비스 또한 고가요금제 중심의 요금제,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28GHz 사업 포기, 5G 음영지역으로 인한 LTE 망 병용 등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가짜 5G’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과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과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 프레임에 갇혀 공공성 확대라는 역할은 방기한 채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LTE 반값통신비] LTE 서비스의 경우 이미 신규 기지국 투자가 종료되었고 상용화 10년이 지났으며 이미 20조 가까운 초과수익을 거둔만큼 ‘반값통신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편요금제] 문재인 정부는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위 사업자가 월 2-3만 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5G 15~30GB)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이통3사의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알뜰폰 활성화] 이통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을 50% 가량 가져가면서 이통3사의 요금 인하와 알뜰폰 시장 성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모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TE와 5G 통신요금을 인하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구획의 분리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를 퇴출시키고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알뜰폰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용약관재심사제도]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신고제도는 약관이 신고되고 나면 이후에 신규 투자중단이나 지출감소 등 요금을 조정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통3사의 자발적인 요금제 변경 신고가 없으면 최초 신고 당시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이에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
약관재심사(갱신)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동통신 회계자료 공시] 이통사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규정에 따라 과기부에 매년 제출하는 통신관련 회계자료(3G / LTE / 5G 서비스별 회계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2017년과 2024년 잇따라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단체가 검증해야 할 공익적 목적 등을 이유로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매번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결국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료를 비공개하다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가 대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단통법 폐지 후속 대책] 단통법은 애초에 보조금 상한 규제와 함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단말기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장기적으로 보조금 및 장려금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켜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장할인판매’를 중단하고 명목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이제라도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보조금 및 장려금 현황자료를 공시하여 불필요한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비통신영역의 회계분리]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회계기준이 통신과 비통신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동통신사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사업 영역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아직 수익모델이 성숙되지 않은 비통신영역에 투자하고 있어서, 통신영역과 비통신영역의 회계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공 주도 차세대 통신망 구축] 이동통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국민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이통사간 중복투자 문제가 큰 만큼,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과 과기부 공직자들의 내부통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후보자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탈레스 AI선임엔지니어, SK텔레콤 미래기술원 AI 선임연구원, LG유플러스 AI플랫폼담당 상무, LG사이언스파크 AI추진단장, LG AI연구원장을 거치며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에서 AI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전국민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전국민의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통신산업과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평생을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에서 활동하며 AI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통신 기업 규제 정책,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3사와 플랫폼 대기업들은 최근 수년 간 과기부와 방통위 출신 공직자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