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및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

관세 협박으로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규탄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플랫폼법 제정하라

2025.07.28(월) 오전 10시, 미국대사관 앞, 미국 관세 협박 규탄 및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촉구해온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7/28)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지대로 만들고, 국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약탈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이러한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하고, 심지어 8월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에 설명하라는 요구를 했으며, 최근엔 한미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온플법을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명백한 미국 측의 내정간섭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미 미국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앱 개발사에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여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에서는 같은 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예고되자 수수료를 15% 낮췄다며 이는 미국이 앞에서는 동맹국임을 앞세우지만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은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국내를 주로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은 유럽연합 뿐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규제를 위해 검토했던 법안이라면서 미국은 중국기업과의 차별을 트집잡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중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며, 중국계 기업도 구글, 쿠팡처럼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공정화법은 다수의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중국 기업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며 이렇게 굴욕적인 요구를 하는데에는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국회의 저자세 외교, 언론의 통상압력 부풀리기도 한몫하고 있다면서, 구글 메타와 같은 해외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 기업 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배민, 쿠팡과 같은 국내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들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통상압력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 행태 또한 미국을 이롭게 하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미국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매국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과 알고리즘 조작, 문어발식 시장 확장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100만명에 이르렀고, 국내 중소 플랫폼 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이 가로 막히며,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라면서, 미국이 자국 기업의 ‘불법 면허’ 취득을 위해 이와 같은 주권침해와 무리한 내정간섭을 일삼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다름없는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관세협상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며 협상을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대적인 미국산 상품 불매운동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