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 역할 필요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일이 내일(10월 31일)로 다가왔지만 인수 주체가 여전히 나서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11월 10일이며, 이 전에 인수 주체가 정해져야 정상회생 절차가 가능하다. LOI를 낸 곳만이 실사와 본입찰(11월 26일 예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10만 명의 일자리와 20만 명이 넘는 협력업체 종사자, 5만여 농어가의 판로가 맞물린 생활 인프라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한 기업의 파산에 그치는게 아니라 노동자·자영업자·농민·소비자 모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MBK 김병주 회장이 출석해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했고, 정치권에서는 농협의 공익적 인수 검토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고용과 생계,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10년 전,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에 매각될 당시부터 시민사회는 “차입인수(LBO) 방식의 투기자본 매각은 결국 기업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LBO는 인수자가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고, 그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 뒤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으로 단기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실제로 MBK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과거 인수했던 다른 기업들에서도 법정관리, 재매각, 상장폐지 등 유사한 사태를 반복해왔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감독과 규제가 부재한 틈을 타 투기자본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한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투자 수단으로 삼아 자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동안, 정부는 이를 감독하거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인수 방식과 자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별다른 제한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사태가 악화되어 기업회생신청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시민의 일상 일부가 되었고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이자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사업 기반이었던 홈플러스가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다. 사태를 이렇게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방관과 미흡한 감독이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추구를 사실상 방조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협력·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세금으로 구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공적 책임자로서 회생과 매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라는 요구다.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과도한 산업 집중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농협 등이 무리한 인수를 통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 이미 국회는 농협의 공익적 역할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감독당국과 사법당국도 MBK의 인수 과정과 자금 운용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관망만 한다면,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시민경제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고용과 생계,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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