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악안 폐기! 국회는 응답하라!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노동자 과로사 확대!

탄소배출, 포장재 쓰레기 늘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즉각 중단!

소상인 생존권 보장과 노동자 과로사 방지,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유통 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악안 폐기! 국회는 응답하라! 중소상인·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법 개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핑 역시 ‘K-월마트’ 구상을 내세워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유통 효율과 소비자 편익만을 강조할 뿐, 노동조건 악화, 야간·새벽노동 확대, 점포 노동강도 상승,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지역상권 붕괴, 탄소배출과 포장폐기물 증가 같은 핵심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은 2월부터 본격화된 새벽배송 허용 추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유통법 개악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새벽배송은 단지 배송시간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매장 노동자의 인력 운영과 업무강도, 지역 상권의 존립, 그리고 도시의 환경 부담까지 뒤흔드는 중대한 사회정책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정책 기구의 브리핑이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켜 간 채, 대형 유통자본의 경쟁력 논리만을 앞세워 제도 완화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기업 간 경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첫째, 노동자의 야간·새벽노동을 구조적으로 확대하여 과로와 건강권 침해를 키우고,

둘째, 매장 내 피킹·포장·출고 업무 증가로 점포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며,

셋째, 이미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넷째, 불필요한 물류 경쟁으로 탄소배출과 포장재 쓰레기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번 공동행동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유통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의 편향된 시각을 비판하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아니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지속가능한 유통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유통법 개악안 폐기! 국회는 응답하라!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결의문

우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앞에 섰다.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낸 시민들과 함께, 골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상인들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유통업체에서 땀흘려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해온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견제와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 한다. 쿠팡의 독과점이 문제라면 쿠팡을 규제하면 된다. 왜 그 답이 또 다른 대기업의 새벽 영업 허용인가. 거대 자본들이 새벽 시장과 유통업 점유율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동안, 동네 정육점과 반찬 가게와 청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가 출범한 다음날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미국의 월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센터로 바꾸고 온라인 사업과 융합해 성공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을 ‘K-월마트 혁신’이라 포장한 정책 보고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월마트가 자본을 앞세워 미국 소매 시장을 수십년 전부터 장악한 기업임을, 월마트가 지역 상권을 초토화한 뒤 수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곳의 주민들은 신선식품 하나 살 곳 없는 식품 사막에 덩그러니 남았다. 효율의 이름으로 상인도 주민도 소외당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 그 현실을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 이런 미흡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노동자의 생명도 걸린 문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쿠팡의 버티기로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누군가 쓰러지고 있다. 이 현실을 알면서 전국 수백 개 대형마트를 심야 물류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음의 심야 시간대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기후 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탄소 배출량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새벽배송과 같은 고탄소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기준을 완화한다면 탄소배출 증가와 에너지 부담 가중이란 이중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과도한 포장재 쓰레기 배출은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죽음의 기업 쿠팡을 규제하라. 플랫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만들어라.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는 유통 생태계를 설계하라.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도를 마련하라.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이 부당한 정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철회하라! 새벽배송 허용 즉각 철회하라!

2026년 4월 14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