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유네스코 3차례 권고 답변 거절, ‘세계위험유산’ 등재 우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 막무가내 서울시에 내려진 당연한 제동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5/7)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미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V)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월 28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또한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우려 의견을 유네스코에 전달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외면해 온 서울시에 내려진 당연한 제동이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3월 서울시에 세 번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권고 서한을 보내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단 파견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종묘가 세계위험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여러 권고를 무시한 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행정 처분에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즉각 따르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SH공사·종로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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