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의실
- 취지 및 배경
- 이재명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검토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매도 매물은 증가했으나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전월세 매물은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2019년 63.1%에서 2025년 41.5%로 감소한 반면, 월세 비중은 2019년 36.96%에서 2025년 58.5%까지 증가했음. 전국 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2019년 67.4%에서 2025년 5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월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 비중이 72.4%에서 23.9%까지 급감하는 등 월세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위험,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보다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음. 불이 났는데 당장 불을 끄기보다 화재의 원인을 두고 논쟁하는 것과 다름없음. 전월세 가격 상승의 불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회,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제)
- 일시 :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진보당 윤종오·손솔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사회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1 : 전월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발제2 : 입법 제도 개선 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1 :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2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토론3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4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토론5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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