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상경고 무시, 30조 세수결손 또 초래한 무능한 정부

국가재정 위기에도 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만 고수

기금 돌려막기·지방교부세 등 불용 ‘꼼수 대응’ 반복하는 무책임

세수 감소 초래하는 부자감세 철회·세입 확충 방안 마련해야

기획재정부가 오늘(9/26)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 30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번에도 기금 돌려막기, 불용 등 ‘꼼수 대응’으로 일관하겠다고 한다. 추경은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한다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적자를 메꾸고, 써야 할 예산을 불용, 삭감해도 문제없다는 태도는 모순적이다. 부자감세 지적에 눈치가 보인 듯 내놓은 “현 정부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도 옹색하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만 고수하고 있다. 계속해서 오답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지출 축소, 대규모 부자감세는 세입기반을 악화하고, 민생과 내수를 위축시켜 세수 감소를 불러올 뿐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감세 기조 철회와 제대로 된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으로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수 감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 효과는 세입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엇박자 정책 기조를 견지하다 보니 정부 전망이 예측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5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2.7% 증가할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년 연속 세수 결손만 확인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낙수 효과에 기댄 1% 초부자 감세정책, ‘건전재정성’을 달성하겠다며 졸라맨 정부지출이 재정위기를 부르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4조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결산에 비해 45조원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신뢰할 수 있겠나. 이 또한 과대 추산된 세입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가 세수추계 예측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한 만큼 경제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반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0조 세수결손의 대책이 꼼수 되풀이에 그칠 것이란 점 또한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므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민생·경기, 지자체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 세수 결손은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추경예산 편성 요인에 해당한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도 없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공적 자금 활용은 세수결손을 빚으로 메우겠다는 것일 뿐이고, 이러한 무책임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 불용처리를 초래해 지방재정과 내수를 열악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만성 세수부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세수결손의 후과를 국민 전반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89.3조원(누적법, ~’28년)에 달하는 재벌부자감세의 결과로 세수 자체가 쪼그라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18.4조원(누적법, ~’29년)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담배가격을 인상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반복되는 세수결손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저출생·고령화·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로 재정 여력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대규모 세수결손 직후인 만큼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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