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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D 예산삭감으로 계속과제 연구비가 10%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과제 선정률도 급감했습니다.
저 또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아 연구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1년 안짝이던 입주 대기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대기 중에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복지) “공공병원 ‘회복기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아예 예산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공공병원노동자들은 몇 년째 임금체불을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중앙정부에서 지차체로 내려오는 비용이 줄었다며 고양시 사회복지 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장애인은 서비스가 줄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활동지원사는 월 10~40만 원 급여가 깎였죠.”
▲(문화예술)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 예술인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는 지역의 청년 영화인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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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는 8월 8일까지로 제보 접수를 마쳤습니다.
총 98명의 시민 분들과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예산삭감 사례를 제보해주셨습니다.
남겨주신 사례와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예산 등 소중한 의견은
사례집과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민들이 접수한 예산삭감 SOS 사례와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부족·결손, 나라예산 비상경고🚨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부자감세 조치와 함께 재정지출을 줄인 탓에 부진한 내수 경기가 더 얼어붙고, 걷히는 세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세법개정안으로 차기 정부의 재정이 100조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감소 규모는 IMF 외환위기(-3%), 코로나 위기(-2.7%) 때보다도 압도적입니다.
12·3 내란사태를 지나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을 거쳐 어렵게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줄어든 세수에 나라재정, 나아가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 등이 더욱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간 긴축재정으로 R&D, 공공임대주택, 복지제도, 지방재정을 비롯한 각종 예산이 줄어들대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정·조세 정책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보 받습니다! 예산삭감 SOS📫
3년간 누적된 예산삭감 문제, 과연 시민들은 어떤 것을 체감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17일(화)부터 약 1달 간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출범하고,
예산삭감과 관련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각종 예산삭감으로 일상에서 느낀 피해나 변화는 무엇인지,
주변에서 들었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예산은 무엇인지,
새 정부에서 우선으로 확충해야 할 예산은 어떤 것인지,
다양한 사례와 예산 문제를 둘러싼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보해주신 사례·의견, 이렇게 쓰여요🔎
남겨주신 사례와 의견은 이후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 확충 청구서” 등 사례집 제작에 참고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충 요구 활동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더 자세히 여쭤보고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신이 가능한 연락처를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분들께 회신을 드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들의 예산 확충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본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며, 별도의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tax@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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