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9/2)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2026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담아 2026년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p 증가한 51.6%로 전망되며, 정부는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단행된 부자감세의 여파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여력이 80조 원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을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의 핵심 원인에 대한 인식,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8월 29일(금)부터 8월 31일(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46.8%,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6.2%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 안팎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층 ‘심각하다’ 53.7% vs ‘심각하지 않다’ 38.2%, △민주당 지지층 ‘심각하다’ 54.7% vs ‘심각하지 않다’ 38.2%, △진보층 ‘심각하다’ 55.6% vs ‘심각하지 않다’ 35.2%).

다음으로 재정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41.9%로 1순위로 지목된 가운데 2순위로는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가 37.7%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층이 ‘예산 낭비’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한편, 20대 이하와 30대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재정 부족의 핵심 원인은 ‘예산낭비’다 △20대 이하 49.2%, △30대 47.5%). 또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감세를 핵심 원인으로 꼽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민주당 지지층 ‘부유층 감세’ 39.8%, ‘대기업 감세’ 22.8%, △진보층 ‘부유층 감세’ 33.9%, ‘대기업 감세’ 22.2%).

더불어 시민들은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5.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가부채 확대’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낮은 선택지로 지목되었습니다(재원 확보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가부채 확대’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층 12.3%, △민주당 지지층 12.4%, △진보층 1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확장재정 기조와 국가재정 확충 방향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예산 낭비와 감세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위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또한 세법 개정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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