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시민운동 현장_새만금, 어떻게 풀 것인가

1. 머리말

새만금갯벌 강제매립과 핵쓰레기장 유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안’은 현재 역사적 실험대 위에 올라서 있다. 근대화의 개발이데올로기(개발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구조가 축적 · 집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부안이다. 특히 부안은 10여년간 ‘새만금간척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대국민 사기극의 국가적 토목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보편적인 정서는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새만금을 추진하는 관련부처 및 해당 관련자들 그리고 전북언론과 정치권 등이 10여 년간 새만금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장밋빛 환상을 부추겨 세뇌당해 온 결과였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도 문제가 많았다. 노태우 대선후보는 전북의 표심을 끌어들여야 했고(그는 각종 국책사업 허가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축적했다), 중동특수 이후 놀고 있던 건설중장비들을 굴려야 했고, 대형 건설업체들은 새만금 이권에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고, 전북은 국가재원을 통한 지역개발과 경제순환이 필요했던 약탈적 개발지상주의 · 경제지상주의의 본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갯벌의 총가치를 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렇듯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목적의 명분이 희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이 새만금간척사업이었다. 올바른 판단기준에 의한 국가적 정책결정과정 없이 새만금간척사업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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