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동시대 논점 2_CEO 정치론 논쟁의 재검토 :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안병진 / 경희사이버대 영미학과 교수

1. 문제의식

지금까지 CEO 정치론은 한국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선명한 찬반의 입장으로 나뉘어 왔다. 보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이를 그간 대통령의 과다한 권력과 당파성, 비효율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업적 리더가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서 주장해왔다(우성대 2007). 반면에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본질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와 위계적 운영원리와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의 민주주의적 특질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는 정치를 기업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의 변종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최장집 2002).

필자는 <동향과 전망> 2006년 여름호에 게재한 ‘탈정치론의 시대’(2006) 등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만연하는 탈정치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글을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신자유주의적 CEO 정치관에 대한 평면적 비판의 구도를 넘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 있게 포착하는 이론적 발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