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1_이명박정권 1년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우리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문구는 1994년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의 첫 구절이다. 15년 전, 일군의 그룹들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을 모색하며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당시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되 그 권력의 속성은 군부독재의 후신이었던 김영삼정부가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었다. 민주주의 실현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었으며 적어도 김영삼정부 집권초기는 민주개혁과 공안정국을 오가는 불안정성이 노정되던 시대였다. 참여연대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의 항쟁’을 넘어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를 제시했다. 예컨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며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 본말전도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며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강조했던 것이다.
15년이 흐른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촛불의 물결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민주권’과 ‘소통’을 주창하며 권력과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루탄을 대신한 경찰차벽과 물대포, 색소탄이 거리를 뒤덮으며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구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범죄수사를 이유로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무시로 열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민주적 공론의 장이어야 할 언론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는 부정당하고 합리적 거버넌스를 기대하며 정부에 제출하는 시민단체의 ‘정책대안’은 단 한 번의 성실한 검토도 없이 휴지통 속으로 직행하고 있다. 바햐흐로 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영락없이 20여 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적어도 이명박 집권 1년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과의 충돌 속에 과거로의 과감한 역주행의 시기였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시대적 전환기’를 떠올리는 것은 무리일까? 나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시대적 전환기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좌충우돌하며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기득권연합에 의한 보수개혁드라이브이며, 또 하나는 국민주권을 외치며 이를 가로막고 나선 조직되지 않은 국민의 등장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을 모색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시대가 바뀌면, 그리고 시민의 의식과 행위양식이 바뀐다면 사회운동은 변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사회운동의 목표와 방향, 방법론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글은 그런 고민 속에 쓰여졌다. 철저히 개인의 입장이며 참여연대의 조직적 입장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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