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범 비호 · 사법시스템 무력화 경호처장 해임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지시하라

경호처가 내란범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지난 3일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과 수방사 등 200여 명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헌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추가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는 정황도 공개됐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오늘 윤석열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헌법을 유린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혐의의 입증과 판단은 공수처와 법원이 할 일이지 경호처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세력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의 가장 큰 책무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고, 경호처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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