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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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돌봄을 권리로! 돌봄기본법을 소개합니다 (10/28 저녁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아이를 키우는 일, 부모님을 살피는 일, 아픈 가족 곁을 지키는 일, 그리고 지친 나 자신을 돌보는 일까지. 우리 삶의 모든 […]

돌봄정책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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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 2026 아시아 빈민대회(10/16~17)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가 등장하는 시대.세계의 부는 소수에게 더욱 빠르게 쌓이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

빈곤정책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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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정책 [성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다 2025-11-25 
건강정책 [성명] 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2025-11-25 
건강정책 [기자회견]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25-11-21 
건강정책 누구나 건강할 권리 쟁취! 공공의료 확충 결의대회 개최 2025-11-20 
건강정책 [성명]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 2025-11-19 
건강정책 [성명] 정부·여당의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운영 계획, 영리 플랫폼과 병행한다면 비판을 우회하려는 눈가림일 뿐 2025-11-13 
건강정책 [성명]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약속을 지켜라 2025-11-12 
건강정책 [공동성명]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해야 2025-11-12 
건강정책 [성명] 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5-11-07 
건강정책 [성명]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25-11-07 
건강정책 [토론회]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2025-11-04 
건강정책 [의견서] 영리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2025-10-27 
건강정책 [의견서] 참여연대, 의료법 개정안(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2025-10-22 
건강정책 [성명] 의료대란 종식,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2025-10-21 
건강정책 [논평]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의 의료 상업화, 안전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 2025-10-16 
건강정책 [성명]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 하라! 2025-10-15 
건강정책 [성명]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2025-09-30 
건강정책 [기자설명회] 이재명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2025-09-18 
건강정책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2025-09-16 
건강정책 [기자회견] 민간 영리기업 플랫폼에 의한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2025-09-11 
건강정책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