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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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클럽] 무비토크 : 모두가 노인이 된다

한 달에 딱 한 번, 돌봄을 이야기하는 만남.돌봄하고 돌봄받는 우리모두 봄봄클럽 💚 5월의 봄봄클럽은 <모두가 노인이 된다> 무비토크로 찾아갑니다! 수술 […]

돌봄정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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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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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복지예산 [공동성명] 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 2025-12-08 
복지예산 [성명] 국회는 돌봄·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 위한 예산 적극 확보하라 2025-11-10 
복지예산 [토론회]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2025-11-05 
복지예산 [공동성명]「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 2025-11-03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2025-11-03 
복지예산 [보고서] 참여연대, 2026년 돌봄 예산·정책 요구안 발표 2025-05-12 
복지예산 [논평] 국회 복지위, 기초생활보장과 돌봄공공성 강화 위한 예산 적극 확보해야 2024-11-13 
복지예산 [취소 안내] 2025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2024-11-05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4-10-30 
복지예산 [요구안] 참여연대, 2024 보건복지 예산안 핵심 요구안 발표 2023-11-08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3-10-31 
복지예산 [논평] ‘23년 사회안전망 예산, 다면적 위기 대응에 역부족 2022-12-27 
복지예산 [성명]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위해 돌봄예산 확대하라 2022-11-17 
복지예산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2022-11-09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2-11-04 
복지예산 [논평]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12-03 
복지예산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1-11-22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1-11-04 
복지예산 [논평] 2022년 복지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2021-10-25 
복지예산 [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2021-08-31 
복지예산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