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국민의 생존권 수호와 빈곤층의 최저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범국민운동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약칭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법적권리를 박탈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종교·여성·빈민·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노동·시민사회계가 한 자리에 모였음을 밝혔습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의 송경용 집행위원장(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성공회 사제)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에 관련된 권리는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선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진 제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진영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가진 중요한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여당이 개정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경석 대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여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실제 수급자들이 느끼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향후 기초법 개악시도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설명회와 언론기획, 국민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중캠페인,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결합, 새누리당과 정부 항의방문 등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긴급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참여단체 대표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발족식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참석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사회 :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노동팀)

2. 여는 말 및 발족취지 : 송경용 집행위원장(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성공회 사제)

3. 대표 발언(무순)

 – 문진영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박경석 참여단체 대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국회의원 발언(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박원석)

4.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

[발족 기자회견문]

– 국민의 생존권 수호하자! 빈곤층의 최저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현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포기하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응답하라!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하여 국민은 정부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권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 14년간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국민의 생존권의 보루로 역할을 해 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공언하였고, 개편을 이끄는 두 개의 축으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골간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편될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가 아닌 정부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와 후퇴가 가능한 행정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기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며 국민적 합의없이 국민의 생존권과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에 관련된 권리는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선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진 제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99년 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기초가 집권 여당과 현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에 종교·여성·빈민·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노동·시민사회계는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 연석회의)’를 발족한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집권 여당과 현 정부가 시도하는 국민의 최저생활 권리 박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의 권리가 아닌 행정부의 재량과 예산에 따른 시혜적 제도로 변경시키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국민의 법적 권리로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수급권을 법적 권리가 아닌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 생존권 침해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둘, 국민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도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빈곤층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준점인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며 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빈곤층을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배제하고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게다가 각 급여별로 행정부처에 따라 다른 기준과 전달체계를 이용하여 전달체계와 수급자들에게 일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셋,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갈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이나,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찾아볼 수 없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향후 기초법 개악시도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설명회와 언론기획, 국민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중캠페인,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결합, 새누리당과 정부 항의방문 등 기초생활보장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긴급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빈곤층의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4년 2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울산시민연대, 인권중심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나다 순, 추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