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기재부의 2%대 기본증가율 인상안 철회하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가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가난한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 왔다. 급여의 수준이 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기준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산식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증가율 2%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되는 물가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속에 극심한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실제 통계와 현실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6.09%로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인상율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필요 인상분의 80%만 적용한 값이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낮으며,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도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6~7% 인상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물가인상율 정도로 기본증가율을 낮추자고 압박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최근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인 7.81%에 한참 못미치는 2%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조만간 발표될 기준중위소득은 재정 당국의 의지에 맞춰 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극심한 민생위기 속에 빈곤층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 3년간 70%에 달하고 있고, 이는 동기간 전체가구 적자 발생 비율이 25%이내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세수 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 등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왜 빈곤층을 비롯한 전국민이 나눠져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약자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에 두겠다고 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의 문제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나 소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의 몇퍼센트 인상 정도에 그친다.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제도, 돌봄서비스지원제도 등 70여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과연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빈곤은 개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는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버리고, 회의 일정과 관련 논의사항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성명[바로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