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공익· 부패신고 등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해야
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
[성명]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신고대상 열거주의,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어려워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예산 · 인력확충에 나서야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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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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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지원 |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 2002-01-07 |
| 제보자지원 |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 2001-12-18 |
| 제보자지원 | 공익제보 보복에 대한 소중한 승리 | 2001-03-26 |
| 제보자지원 |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 1999-09-09 |
| 제보자지원 | K1탱크 포수조준경 부품고가매입 사실 드러나 | 1999-04-01 |
| 제보자지원 | 재이손 사장에 대한 보복은 안된다 | 1997-03-05 |
| 제도개선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 기자회견 | 1996-12-05 |
| 제보자지원 | [행사] 이문옥 감사관 복직축하 및 양심선언자들과 함께 하는 밤 개최 | 1996-11-25 |
| 공익제보-캠페인 | 맑은사회만들기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 양심선언자의 날 가두캠페인 | 1996-10-28 |
| 제도개선 | 내부고발자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 1996-10-21 |
| 제보자지원 | 분유 발암물질 제보 공무원 구속에 대한 입장 | 1996-10-15 |
| 제보자지원 |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 1996-10-09 |
| 제보자지원 | 현준희씨 보석청구 23명의 변호인단 구성후 활동 | 1996-07-20 |
| 제보자지원 | 옹진축협 군납비리 관계자 3인 고발 | 1996-06-14 |
| 제보자지원 | 감사원에 현준희씨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 | 1996-06-04 |
| 제보자지원 | 이문옥 전 감사관, 이지문 서울시의원 승소 축하연 | 1996-05-21 |
| 제도개선 | 서울시 의회에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 1996-05-02 |
| 제도개선 | [보도자료] 내부고발자 지원 공동교육-시민환경감시와 내부고발자 보호 | 1995-05-17 |
| 제보자지원 | 혜인원 비리 실사와 정상화 촉구 | 1995-04-24 |
| 제보자지원 |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사건에 대한 의견 | 1995-04-21 |
| 제도개선 | [토론회]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199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