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대선공약 평가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꽃동네현도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차기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일단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시도가 이루어졌고 또한 정부 예산 상 복지부문의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너무나 저열(低劣)하였다는 점과 전달체계의 왜곡 현상이 우심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차기정부에서는 더욱 진전을 이루어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우선 재정부문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에서와 같이 권영길후보와 정동영후보는 GDP 대비 20%와 14.5%를 각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권후보는 부유세및 사회복지세 도입을 천명하고 있고 정후보는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부담율의 증대를 밝힘으로써 재원마련의 길을 나름대로는 보여주고 있어 구체성과 적극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문국현후보는 건설비리로부터 절약되는 25조원을 보육과 교육 및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투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제도 축소, 비리척결에 따른 지하경제 축소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이명박후보는 구체적인 목표치제시는 없는 가운데 복지예산의 증가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747 공약의 실현에 따른 자동적인 세원확대, 정부예산 10% 절약 등을 주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후보는 아예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도 하다.
구분 | 복지재정의 목표 | 복지재정 확충 방안 |
이명박 | 현재에서 증가 (구체적 목표치 미제시) | – 대한민국 747에 의해 늘어나는 재정수입 – 정부재정사업중 불합리한 부분 10% 절감 – 기존 복지사업을 맞춤형, 예방형으로 개선 |
정동영 | 2012년 적정복지재정수준으로 GDP대비 14.5% 제안 | – 2012년조세부담율을현재 20.3%->23% – 사회보장부담율 5.4%->9.7%로 상향조정 |
문국현 | 획기적 증가 (구체적 수준 미제시) | – 건설분야 공공부문 예산거품으로 25조까지 절감하여 복지부문 투입 – 조세감면축소와 지하경제 축소등 과세기반 확대로 세수 증대가 있어 이를 우선투입함 |
권영길 | OECD 국가평균 수준인 20%로 높여야함 | – 사회복지세 – 부유세도입 – 비과세감면 정비 – 세원투명성을 높임 |
이인제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다음 복지전달체계 또는 복지인프라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 특히 현재 민간위주의 전달체계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국공립인프라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시설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명시적인 답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표 2>로 정리하였다.
우선 이명박후보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직접적 확충보다는 공공성 민간조직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로써 공공인프라보다는 민간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정동영후보 역시 국공립시설의 직접적 확대보다는 전달체계 전반에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점에서 아쉽다. 종사자들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후보와 정동영후보는 모두 공공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점에서 공히 아쉬운 측면을 남겼다.
이에 비하면 문국현후보는 지방정부의 최근 진행된 복지행정체계의 개편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그 내실화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3만명 수준 증원을 내세운 점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전달체계에 있어서는 탈시설화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측면을 강조했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권영길후보는 민간중심의 전달체계 확충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지노동자로서의 처우와 권리 개선을 위하여 법률개정 등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고있다.
한편 이인제후보는 민간기업과 부유층의 사회복지공헌도 제고라는 표현을 통해 복지의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지부문에서 매년 30만명 일자리창출이란 허황한 내용을 선보이기도 하다.
<표2>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후보별 입장
구분 |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담보 방안 |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
이명박 | –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조직은 영리추구조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니는 공적 조직이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설치비율을 정하는 것은 의미없음 – 민간부문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급여수준 현실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정동영 | – 서비스전달체계가 국공립인가 민간인가의 문제보다는 공공성 담보의 문제가 중요 | –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획기적 투자가 이뤄져야 |
문국현 |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더욱 정착시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함 – 탈시설화 등 민간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임기초에 도출, 실현- | – 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만명 선으로 늘임 – 복지담당공무원 여건개선 – 종사자 인건비 개선 |
권영길 |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에 반대 – 시군구마다 공공 사회서비스센타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보 | – 사회복지노동자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보수교육 시스템 마련, 적정임금 책정, 인력확충, 노조활동보장 등 |
이인제 | – 민간과 공공 간에 양재택일의 문제는 아님, 양자의 보완적 발전관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상의 시너지 효과 달성 | – 국비지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확대 – 사회복지관련 자격제도의 확대로 전문사회복지사 배출확대 – 매년30만명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 민간기업과 부유충의 사회복지공헌도 제고 |
이상의 각 후보별 공약을 통하여 차기정부에서의 복지재정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전망이 어느정도 가능하게 된다. 즉, 이명박후보나 이인제후보의 경우 민간위주의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될 것이며,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일정정도의 약진이 기대된다. 정동영후보의 경우 민간전달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며 복지재정 역시 공약대로라면 GDP의 14%대를 넘어섬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상회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문국현후보의 경우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확대되며 획기적인 재원을 기대하게 한다. 물론 권영길후보는 복지부문에서의 국가책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와 복지재정의 대변화가 예상됨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필요재원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응적 예산조달방안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전달체계의 목표는 더욱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예상대로라도 이루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가 되고 있다.
월간 <복지동향> 2007년 12월호(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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