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3] 2010. 6. 2 지방선거,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은 ?

“이번선거의 핵심의 축은 복지,
시민의 주권혁명으로 부산을 확 바꿔야 한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떠나는 사람이 제일 많고, 태어나는 아이 제일 적고, 죽는 사람 제일 많고, 기대수명 제일 낮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제일 많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의 비율이 제일 높으며, 노인인구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주민의 증가비율도 높고, 암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제일 많고, 자살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많다. 이 도시는 청렴도마저 뒤에서 2등이다.

또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서민경제와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현상과 지역 내 동서양극화, 도시 내의 슬럼지역의 확산되어 있는 제 2의 도시 부산은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다.

<표> 서울시 포함 6대 광역시와 비교한 부산의 삶의 질 지표(2009년 기준)

2. 부산의 정치구도는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의 모든 선출직 당선자는 한나라당이다. 구청장 중 1명은 무소속 후보이지만 이 무소속 후보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구의원은 1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모두 한나라당 되었고 그나마 2명 또는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당선자는 19명이 당선되었다. 부산은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부산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이 무색한 일당구조의 정치구도인 지역이다.

<표> 정당별 당선비율(단위 : 명, %)

3. 부산의 복지현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특정구/군과 동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양극화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표> 구․군별 고령화지수, 장애인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4. 사회복지연대는

2009년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위에 제시한 표들은 2009년에 사회복지연대가 만든 부산의 복지현실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 자료는 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로 지방선거를 위해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보, 개혁 정당에 배부되어 복지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선거공약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연대는 이 보고서를 기초해서 부산시의 현실, 부산의 정치구도, 부산의 복지현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중 하나인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지역의 핵심 아젠다로 만드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상실한 부산의 정치구도가 희망도 꿈도 없는 부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시민사회진영에 알리는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진보․개혁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부산의 3당시당위원장 초청토론회 개최하면서 지방선거 활동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역할도 담당했고, 발족을 위해 현재 준비 중인 ‘부산을 바꾸는 부산시민네트워크’(지방선거를 위한 연대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개혁정당의 후보단일화, 단일전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활동과 별도로 부산경남아고라와 네티즌과 사회복지연대를 비롯하여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기찻길옆 우리동네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축으로의 복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를 매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단일화부터 시작하여 정치구도의 문제점까지 거론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치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회복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특히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복지가 시혜적인 형태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가고 있고 빠르게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복지를 우리사회의 핵심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단체는 단순히 사회복지의 의제만을 들고 개별적으로 지방선거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사회복지가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아젠다라고 인식되어 있기에 사회복지를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다루는 분야라는 것을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우리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보다 더 심한 수구화가 되어 복지가 더욱더 심하게 시혜적인 형태로 변화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의 주권을 모아 세상을 바꿔봐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2월호(제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