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복지를 통한 충북 만들기, 새로운 실험들

– “복지충북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출범 의미 –

•지방선거 이후 민선 5기 충북도의 모습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성장 중심의 지방행정 구조의 문제점들은 선거의 결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경제만 잘 챙긴다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런 생각들은 국민에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후보자 다수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었다. 충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초반 선거판세를 뒤집고 현 이시종 민선 5기가 탄생했다. 경제특별도를 재차 외친 정우택 지사는 낙마하고,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도정을 이끌겠다는 이시종 지사가 충북 최초의 야당 지사라는 역사적인 승리를 안았다. 사람 냄새 나는 도정, 사람 중심의 도정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요 승리였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충북도지사의 집권은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와 관련한 몇가지 정황을 보자.
 
  보건복지국장 인사를 개방형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쳐 놓고 결국 ‘조직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내부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분야 공약은 “서민복지”라는 타이틀로 25개의 공약사업이 준비되었지만 이렇다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사업의 제목은 「2010충북사회복지연대」가 요구했던 주요 내용을 받아 안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 실례를 보면, 방임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야간보호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약사업에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 내용으로 포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취지와 배치 되어지고 있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자활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편집하여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획기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그저 기존 사업의 승계수준과 신규사업의 간판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물이 없는 복지정책들로 나열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관련 부서는 민선 4기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취임후 조직개편의 모습 또한 실망스럽다.  보건복지와 여성의 업무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별개로 조직개편을 함으로서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 5기 충북도의 새로운 실험들

  지방선거이후 당선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시기 약속한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충북지역 복지계의 향후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공식적으로 인수위 성격의 정책기획단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여러 장애에 걸렸고 충북도지사 당선자 역시 복지에 대한 큰 그림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기대를 했던 개방직 복지국장의 자리마져 낙하산 형식으로 정리되는 판에 지역사회는 낙담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래서 충북지역 복지계는 고민 끝에 두가지 사회연대 활동의 의제를 기획하였다. 공직사회와 민간복지계의 가교 역할을 할 복지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민선 5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견인할 연대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충북도 복지보좌관 신설

  보건복지국장 개방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사 역시 지역복지계에 미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신의 복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나마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정책보좌관 라인을 통해 ‘복지보좌관’ 신설이라는 제안을 시도하였다. 사실 실무를 담당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복지보좌관의 카드가 쉽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민선 5기 복지를 견인하기 위해 복지보좌관외 사회복지위원회 실질적 운영, 복지공약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가로 주문하였지만 의외로 쉽게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2010. 10. 30날 복지계, 시민단체 대표와 도지사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복지보좌관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을 확인 받게 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조정, 수습, 정리하면서 이달 2월 15일부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복지계가 제안한 복지보좌관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이긴 하지만 민과 관이 고민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졌던 과정을 되뇌이면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자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기대한다. 복지보좌관이 신설된다하여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기에는 현실적 벽이 높다. 다만 민과 관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의미는 상당할 것이다. 또 복지정책 생산과 집행, 평가되어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실험들이 가능해 진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충북지역 사회복지 연대 조직 발족

  복지보좌관은 철저히 도지사 사람이다. 다만 새로운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중요한 지점은 민간복지계가 복지정책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선도적 역할과 견인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2006충북사회복지연대」를 결성하여 복지의제를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했지만 정작 중요하게 임기내 실행여부를 모니터하지 못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활동을 진행했던 과오를 평가하면서, 2010지방선거에서는 선거시기 복지정책 개발을 하는 활동과 선거이후 모니터링하는 조직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던 결의를 모아 지난해 12. 13(월)에 다소 늦게 「복지충북실현을위한사회연대」(이하 복지충북연대)를 충북지역 광역단위 기관, 단체 15개가 힘을 모아 발족식을 진행하였다.
  복지충북연대의 발족의 의미는 출범선언문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의 고향 충북은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피해지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나 신념도 업이 상투적인 지역개발에 편승한 정치인들에 의해 토건정책과 토건재정의 틀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 결과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어떤 계기도 맞아 본 적이 없다. 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삶과 생활의 뿌리인 이곳 충북을 사람과 생명의 고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북지역 주요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복지충북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제 이곳 충북에선 누구나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도 않으며 고르게 확보 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에 따라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연후에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 평화로운 직업과 가정을 갖추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길에 여성도, 장애인도, 이주노동자도, 결혼이주여성도, 노인도 예외가 없는, 그리하여 누구라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평안의 안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우리의 고향을 만들고자 하는 역사적인 활동을 복지사회연대가 이끌어 갈 것이다. (출범선언문 일부)

•주요 활동계획

  가. 목적
    ∘범 복지진영의 연대체 결성을 통해 충북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 목표
    ∘복지계, 시민단체, 보건계를 아울러 범 복지계 연대체 건설
    ∘민선 5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모니터링과 대안제시
    ∘대안복지세력으로서의 위상강화로 차기 지방선거 대응 활동 모색

  다. 수행기간 : 민선 5기

  라. 활동대상 : 충북도지사 선거 외 12개 시군

  마. 활동조직 형태
– 2010충북사회복지연대에 참여했던 단위를 중심으로 실무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위 중심으로 조직 건설
– 이후 활동을 통해 추가 단위 연대조직 참여 유도

바. 사업방향
1. 연차별로 공약사항 평가
 – 당해연도 사업평가, 차년도 예산영향, 일상적 모니터링 (의회, 집행부)
2. 복지실천 주체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 연대활동을 통한 거시적 역량강화
 –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역량강화
3. 기타 사안발생시 부의 사업 등

< 조직도 >

• 참여단체 명단
–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 충북지부, 충북곰두리체육관,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이주민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 한국청년센터 충북지부, 청원노인행복네트워크,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 충북지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 (무순) _ 이상 15개 단체

• 주요 발족경과

< 선거전 >
– 1. 20(수) : 선거 대응 복지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 시작
– 3. 10(수) ~4. 9(금) : “당신이 원하는 복지시장 만들기”시민복지정책 공모
– 4. 28(수) : 2010충북사회복지연대 발족식 & 복지공약 발표 대회
– 5. 31(월) : 충북도지사 후보, 청주시장 후보 복지공약 평가 및 이행방법 모색 토론회

< 선거후 >
   –  6. 23(수) : 지방선거 당선자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대회 “6․2지방선거 이후 복지계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일 찾기”
   – 10. 30(금) : 복지현안에 대한 도지사 면담 (충북지역 시민단체, 복지단체 대표자 7명)
   – 11. 17(수) : 가칭)복지충북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제안을 위한 대표자 회의(16개 단체 참여)
                 .. 2010충북사회복지연대 후속 모임 구성 결의
   – 11. 18(목) : 충북도 “복지보좌관” 추천 (황명구 산남복지관 관장)
   – 12. 13(월) : 복지충북연대 발족식 및 토론회 진행

월간 <복지동향> 2011년 2월호(제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