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기자회견] ‘헌법개정 ·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촉구 기자회견

• ‘헌법개정 · 정치개혁’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여는 말씀 1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여는 말씀 2 : 윤복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규탄과 요구 1 : 신대운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 규탄과 요구 2 : 유성진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선언문 낭독 : 광장시민 박해인,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헌법개정 ·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 요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지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여는 말씀 1 : 양이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여는 말씀 2 : 신대운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 규탄과 요구 1 :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 TF 단장
    • 규탄과 요구 2 : 오연경 /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흥사단 이사
  • 선언문 낭독 : 생애 첫 지방선거 투표자 이수민,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은주입니다.
지난 3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개헌 논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헌정 질서를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특검이나 사법적 처벌만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더 강력한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더욱 엄중하며,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직시하기는커녕 개헌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로막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계엄 사과와 윤석렬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국면 전환용 기만적 행위라는 국민적 비판을 국민의힘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가로막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역사 앞에서 오롯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에 지금 당장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제1 야당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폄훼하며 개헌특위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1년 동안 방치되었던,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결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아예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책임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2024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미 찬성한 사안 아닙니까? 또한 국민의 힘은 지난 3월 9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과가 진정성 있으려면 더 이상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헌법의 계엄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 아닙니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을 마주하는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성평등 개헌 역시 국민의힘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개헌 논의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추진 상황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원 이래 571일 만에 구성되어 역대 가장 늦은 출발을 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163일 앞두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으려면, 시민들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비례성과 다양성을 충족하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멈춰세우고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정개특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있게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눈 앞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책무를 방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십시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국민의힘의 행보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 사회에 큰 걸림돌로 더 큰 규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대표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 개헌특위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거용 쇼’라며 폄하하고 참여를 거부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틀을 지키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선거 전략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선거용 쇼’라며 참여를 거부한 뒤 뒤늦게 개엄사과 결의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단순한 사과문 몇 줄로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공허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은 오직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권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담고자 한다면, 개헌특위에 즉각 참여하여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만과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투표로 응답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 사과 결의문을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에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개헌특위 역사앞에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켜보는 젊은 이들은 국민의 힘 의원들의 행동하나 하나를 지켜보면서 나라를 걱정합니다. 국민의 힘당은 국민의 역사앞에 부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계엄을 방조하고 심지어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허무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은 보수의 한 축으로 존재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당으로서의 책임감과 갈 길을 잃고 윤석열 일당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리멸렬 그 자체로 선거를 코 앞에 두면서도 작은 기득권 다툼에 국민의 분노와 실마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의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다시금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다음이 세 가지를 실행한다면 다시 우리 정당민주주의 한 축으로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를 확실히 끊어내야 합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친위쿠데타로 내란의 죄일 뿐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 후퇴시켜러는 시도였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절윤’의 실천은 국민의힘이 정상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의 계엄으로 나락에 빠진 국민의힘에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을 몰락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으로 누리는 얄팍한 안위를 버리고 쇄신과 정치개혁의 약속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득권에 집착하며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국민읜 신뢰회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힘을 향해 얼마 남지 않은 저의 희망과 기대가 실망과 혐오로 변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대표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개정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권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민주주의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지체되고, 국민의 기대는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수당의 지위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거운 책무입니다. 개헌특위 구성을 즉각 발휘하여 국민 앞에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의 본분입니다.
국민은 말뿐인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응답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헌특위 구성은 민주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개헌특위를 발휘하여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실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는 길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하십시오. 의회정치 생명은 설득을 통해서 합치를 국민께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설득하십시오. 두드리면 문은 열린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 개헌 특위를 꼭 성사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단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빛의 혁명’을 완수한 광장의 명령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받들어 정치개혁의 물길을 터야 할 책임은 현재 국회 최다 의석을 보유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법적으로 즉시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준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표의 등가성 회복입니다. 2025년 10월 헌재는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1 이하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표 가치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둘째,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입니다. 2025년 12월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진입장벽을 허물고, 소수자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의회에 담으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지구당 부활’ 같은 지엽적 과제 뒤로 숨어, 본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마저 승자독식의 낡은 룰로 치러진다면, 민의는 또다시 왜곡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십시오.
–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독식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십시오.
–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20%까지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폐지하여 사표를 최소화하십시오.
–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성 대표성 강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민주당이 진정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의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민의를 배반한 정치는 결국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이 개헌 일타 강사다. 국민을 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라.
얼마 전 국회에서 한 개헌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설마, 저도 본 걸 못 본 건 아니죠? 그 응답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봐야 할 정답지라고 봅니다. 알아듣기 쉽게 딱딱 정해 줬으니,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헌은 필요하다.
2.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라.
3.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시작하라.
4. 5.18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넣어라.
5.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강화하라.
6. 개헌에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니,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라.
7.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지방분권을 강화하라.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평등의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위기 때마다 광장에 섰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희미한 반딧불들이 모여 빛의 혁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수렁에서 건져놓았더니 대체 누굴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누구든 자기가 가진 고유의 색깔을 찬란하게 빛내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향해 민주당은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더 나아지겠다고, 더 좋아지겠다고, 그러니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으로도 뽑아달라고.
국민은 국민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할 일을 하십시오.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과반을 넘는 161석의 국회의원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거대정당이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저 당 때문에 못하겠어요.”라니요? 161명이 39명을 설득 못해서, 7명만 설득하면 되는 정당 핑계를 댄다구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모냥 빠진다”고 합니다. 그정도 정치력은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직업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은 집에다 두고 출근하십니까?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만 좀 불러내세요. 저희도 실내에서 우아하게 얘기할 줄 압니다.
칠레에서 극우 대통령이 선출된 거 아시죠?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는 개헌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도 아시죠? 아이슬란드 해적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헌법개정이 실패한 건, 추진 과정이 충분히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의 창(time window)’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금방 왔다가 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