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개헌 로드맵·개헌절차법도 함께 합의해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개헌 동참하고 공당으로서 책무 다해야
오늘(3/30),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사실상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일점일획도 바꾸지 못하고 여러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온 87년 헌법의 개정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비록 제1야당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나, 다른 대다수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오늘 개헌 추진 연석회의에서는 동의기반이 넓게 확인된 개헌 사항들을 합의하는 것뿐 아니라, 2단계 개헌을 위한 로드맵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동시개헌안에 담길 사항으로 알려진 5.18과 부마 항쟁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강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마땅히 개헌안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다. 공감대가 넓고 우선 합의되는 사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로 개헌을 해나가는 방안이 제안된 것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모든 것을 바꾸려다 한 가지도 바꾸지 못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개헌의 물꼬를 트고,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정치개혁과 함께 하는 개헌,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개헌을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의 내용에 2단계 개헌을 위한 약속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국회는 2단계 개헌을 위한 사회적 논의틀과 일정, 시민참여 방안 등 로드맵을 부칙 등에 담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이 없으면 ‘단계적 개헌’은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와 의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동참하라. 우선 합의 가능한 개헌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조차 거부하던 국민의힘이 이제와 ‘졸속 개헌’이라 비판하며 ‘차분하고 책임있는 개헌 추진’을 언급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1단계 개헌에 동참하고 이후 개헌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여 ‘내란 정당’으로 비난받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공당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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