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명명 방식, 경제질서 장(章)의 지역균형발전 재논의해야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민참여 방안, 2단계 개헌 약속 없는 점 크게 아쉬워
단계적·순차적 개헌 약속 지키려면 개헌절차법 논의 즉각 시작해야
어제(3/31),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5.18과 부마 항쟁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의 합의로 6.3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가 발의를 준비 중인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및 국회의 계엄해제권, △국가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발전 촉진 의무를 조문화하였다. 하지만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분권과 자치 강화가 경제 질서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9장에 편제된 것은 재논의해야 한다. 제안된 조문에는 분권, 자치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으며,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5.18 정신 또한 국가 폭력에 의한 민중 항쟁의 의미를 살려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제안이유에서도 5.18의 기본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향후 헌법해석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안된 개헌안은 2단계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기지 않아 ‘단계적 개헌’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고 밝혔을 뿐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해나갈 국회 논의틀과 시민참여 방안, 2차 개헌 일정과 추진체계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야 6당이 제안한 개헌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이르지 못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힘은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조차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폄훼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자당의 선거 유불리로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헌 국민투표로 인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개헌이 가능한 때는 없다. 국민들의 관심과 높은 투표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전국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적기를 놓칠 수는 없다.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식의 비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책임 있는 논의 참여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 제시이다.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하더라도 2028년 총선에서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확대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한 더 나은 내용의 2차 개헌이 있어야 한다. 여야 6당이 약속한 단계적 개헌, 순차적 개헌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려면 2단계 개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일정을 합의하고,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