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15일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호영·이학영 전 국회부의장, 곽규택·송재봉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발제·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과 김전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주호영·이학영·곽규택·송재봉 의원의 인사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영진 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이갑산 회장과 김전승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갑산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를 떠받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체계의 개혁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전승 공동대표는 “선관위 개혁의 방향은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지키되 폐쇄성은 걷어내고, 권한은 보장하되 책임은 더욱 강화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확고히 하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철저히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독립성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야 하고, 국민 앞에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서면 인사말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일시적인 주도권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기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지키되 책임성과 투명성은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송재봉 의원은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 외부감사 도입, 선거 인력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위원장 겸직 구조 개편 등을 담은 법안을 소개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부 발제에서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위기의 선관위,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올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상황적·조직적·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진단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외부감사 법제화, 국회 보고의무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관리체계의 구조적 개혁과제”를 주제로, 헌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본래 직무(선거·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사무)에 비해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을 지적하고, 선거 업무 관리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재편하고 국가 선거 외 관리 대상을 지방정부·유관기관 등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정치권만으로는 선거관리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국민숙의를 거친 한시적 시민의회를 구성해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권고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선관위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구조 문제 이전에 투표용지 수요 예측·현장 대응 등 실무 시스템의 실패에 있다며 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과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보고·대응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을 짚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으로 국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감사기구 신설 또는 특별감사관제 도입을 통한 외부 감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확대, 감사원 견제 강화 등 여러 제도개선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짚어가며,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이갑산 회장은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토론자 4인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의 선관위 개혁 제안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국회의장·여야 대표·국무총리·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전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
• 일시 : 2026. 9. 15.(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송재봉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곽규택 의원
• 토론회 프로그램
  • 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김건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토론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 한경주 변호사/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02-734-3924, civic21@civilnet.net)